황주홍 국민의당 농어민위원장이, 정부의 ‘쌀 직불금 제도 전면 개편’ 움직임에 ‘밀실 개편’이라 규정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가 추진하는 쌀 직불금제도 전면 개편 움직임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특히 총선 국면에서 국회 상임위의 가동이 사실상 중단된 상태에서 추진되는 제도 개편을, ‘밀실 개편’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앞서, 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직불금 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쌀값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면 차액 85%를 보전하는 현행 제도가 과도한 예산 부담을 초래한다며 이를 뜯어 고치겠다는 것이다. 현재 논에서 벼를 재배해야만 농민에게 지불하던 직불금을, 벼가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해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쌀 생산을 줄여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황 위원장은 “타 작물 직불금만 지급한다고 해서, 벼 생산을 줄이고 타 작물을 재배한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충분한 수요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쌀 직불금만 줄이고 보자는 꼼수”가 아니냐며 “더구나 이런 중대한 문제를 총선이 한창 진행중이어서 국회 상임위를 가동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국회에 보고도 없이 졸속으로 황급히 추진하는 것은, 스스로 무리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 “연구용역 결론을 토대로 9월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지만, 이미 기본 방침을 정해놓고 발주한 연구용역의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하고 “즉각 진행을 중단하고 총선 이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당은 결코 이를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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