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의장 김상윤)는 지난 23일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31일 간의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6년도 군정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7년 예산안과 2016년 제4회 추경 예산안,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2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현장 확인 점검 등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강진만 생태공원 데크 시설, 석문공원 물놀이장 침수 등 52건의 현안 사항에 대해 시정과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강진만 생태공원 관련하여 군비 30억 원이 투입되는 탐진강 하류 140m 생태탐방로 연결 교량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 관계,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과 간이 설계, 전문가를 참여시킨 군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등의 절차 등을 거쳐 졸속 행정을 예방하여야 한다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위성식)에서는 2017년 예산안 3,115여억 원 중 8억 8천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편성, 수정 의결했으며, 위성식 예결특위 위원장은 예산안 심사 기준에 대해 ‘예산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면서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 관리하였는지와,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등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및 균형배분 여부, 사업예산 편성의 적정성, 형평성 등 예산편성 운영기준 준수 등에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고 말했다.
삭감 내용으로는 생태탐방로 미로 조성 시설비 3억 원과 학생 승마 체험사업 군비 3천 3백여만 원, 천적 이용 해충 구제 지원 사업 군비 4천여만 원, 농촌유학 지원 사업 주택수리비 지원 1천 5백만 원 등 27건에 대해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했다.
2016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은 175여억 원이 증액된 3,569여억 원을 원안 가결했다. 다만 추경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은 명시이월 385억 1천 2백만 원은 전년대비 81억 7천만 원이 감소되었으나 2016년 예산의 10%가 초과되는 금액을 미집행하고 이월한다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해당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 계획을 세밀히 세워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행정력을 총 동원하는 등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이번 회기에는 집행부로부터 총 강진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16건의 조례안이 원안가결되었으며, 4건은 수정가결, 2건은 보류, 2건은 부결되었다.
조례안 중 강진군 강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품권을 10%까지 할인한다면 일부 가맹점 및 특정인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업체에만 상품권 사용이 편중 될 수 있다는 것과 조례안 문구 해석에 따라 10%가 아닌 13%까지 할인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부결시켰다.
또한 강진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하수도 사용 요금 체납액 가산금 징수 비율 하향 조정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 변경은 군 세외수입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타 시군과 형평성도 맞지 않아 추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에 부결시켰다.
강진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사업 대상에서 공무원의 가족도 포함되는 조항을 삭제시켰으며, 퇴직 공무원에 대한 기념금품에 대해 금을 삭제시켜 수정의결 했다.
김상윤 의장은 “강진군의회는 군민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화합을 위해 군민이 직접 선출한 의원으로써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었으며, 특히 심사숙고해서 내린 의회의 결정에 대해서 집행부는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강진군의회는 앞으로도 낮은 자세에서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새겨들을 것이며,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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