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 규모 2012년 후 꾸준한 증가세 군민체감‘상승’ -
-“농업인 소득 창출이 결국 강진군 경제를 살리는 길” -
2017년 새해, 강진군이 군정 사상 처음으로 본예산 규모가 3천억원을 돌파하고 국비와 도비를 합친 금액 역시 역대 최대인 1천억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에 들어갔다.
특히 지난 2012년 이후 군정 예산이 전년보다 많게는 10% 포인트 이상 늘어나 강진원 군수 취임이후 보다 활발한 군정과 군민체감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강 군수는 이를 농림축수산업, 사회복지와 보건의료, 문화관광, 지역개발과 발전에 적절하게 또는 집중적으로 투입,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이를 통해 군민소득 창출과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강진군은 어려운 국내외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를 오히려 발전의 기회를 삼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를 선포하고 강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군 예산의 지속적인 증가추이와 이에따른 올 농림축수산업분야 지원사업들을 살펴봤다.
◇ 강진원 군수 취임 후 5년새 600억원이나 급증
지난 2011년에 이어 2012년 강진원 강진군수가 군정을 맡은 이후 강진군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군정과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크게 늘었다.
지난 2012년 이후 추경 포함 당해 연도 최종예산 추이를 보면 2012년 3천170억원, 2013년 3천87억원, 2014년 3천412억원, 2015년 3천454억원, 2016년 3천569억원, 2017년 3천725억원이다. 2017년치는 다양한 예산요소를 합해 감안한 추정치다. 2012년과 비교하면 2017년 예산이 무려 600억원 가까이 늘었다. 기존 예산규모 보다 20% 이상이 증가한 셈.
예산 증가의 효자는 중앙정부로부터 확보한 보통교부세의 역할이 컸다.
추이를 보자. 2012년 1천327억원, 2013년 1천337억원, 2014년 1천407억원, 2015년 1천417억원, 2016년 1천574억원, 2017년 1천715억원이다. 눈에 띄는 해는 2016년과 올해로 전년보다 각각 11%, 9% 포인트 크게 늘었다.
강진군 예산팀 관계자는 “지난 2014년에는 전년보다 5.6% 증가한 1천407억원의 보통교부세를 확보해 전남도내 22개 전체 시군 중 최고의 증가율을 보여 열악한 군 재정을 극복하는 획기적인 한 해였다”고 말했다.
◇ 벼 경영안정자금으로 38억원 투입 농업인 지원
농업이 주력산업인 강진군은 올해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군 전체 예산의 31.5%에 이르는 954억원을 투입한다.
쌀값 하락 등 어려움 속에서도 농촌소득 확대가 농업과 농업인을 살리고 결국 강진군 경제도 탄탄해지기 때문에 가장 많은 예산을 들였다. 군 농업정책 역시 전년보다 더 세밀하게 짰다.
강진군은 올해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경영안정자금으로 38억원을 투입한다. 농가별 최고 3ha에 쌀 소득보전 직접지불제 기준을 적용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강진군 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 농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다. 농가가 직접 읍면에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군은 이를 집계해 확정하고 농가별로 입금해주는 절차를 밟는다. 군 전체 사업량은 9천469ha다.
역시 강진군에 주소가 있고 관내에서 벼 농사를 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벼 상토 및 육묘공급사업’에 대한 투입 예산은 7억5천300만원. 올 사업량은 9천300ha이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상토와 육묘구입비를 지원한다. 2월중 벼 재배농가가 신청하면 대상을 확정해 보조금 교부결정, 구입권 배부, 회수 및 집행 순으로 진행된다. 벼 재배농가 10a당 3포를 지원하고 1포당 지원가격은 2천700원이다. 차액은 농가 부담이다.
농업인과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는 농기계 지원사업은 수도작과 밭작물, 과수원 등 농업생산에 이용되는 농기계 구입할 때 지원한다. 구입단가의 절반인 50%를 보조하고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대형농기계인 트랙터나 콤바인의 경우 최대 1천만원까지다. 신청자는 군이 지정하는 대·중·소형 기종신청 조건을 준수해 읍면사무소 접수해야 한다.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거해 읍면 사업대상자 선정 심의회를 거쳐 군이 사업지원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국·도비를 제외한 순수한 군 예산은 4억원 규모다.
관내 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벼 포장재지원사업은 농협중앙회 및 한국pp섬유공업협동조합 상품가격을 기준으로 전체 지원규모는 3억원이다.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마을별, 농가별로 배정하고 마을별 이장이 읍면사무소를 통해 4월중 공급을 신청해야 한다.
국립종자원 전남지원의 올해 벼 보급종 채종단지 유치에 따라 작천면 박산단지 30ha를 대상으로 전용 보관창고를 포함해 전용 콤바인, 전용 건조기, 톤백저울 각각 2대씩 지원한다. 이번 사업으로 보급종 무상공급과 높은 가격 수매로 참여 농업인들의 소득증대가 기대된다. 군비 2억6천여만원이 지원된다.
◇ 벼 대체 작물 연 재배 경영비 지원
일미벼 재배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한 고품질 쌀 재배지원사업은 1억6천만원이 투입된다. 미질이 좋은 쌀 재배로 파워브랜드 개발 및 강진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미벼 출하농가들에 대한 장려금이다. 전체 사업량은 1천ha이다. 포대와 조곡 40㎏당 1천원이 정액 지급된다. 농협도 1억6천만원을 병행해 반영한다. 2월중 희망농가의 신청, 통합 RPC 재배계약, 군, 대상자 확정, 통합 RPC 가산 매입, 군 장려금 지급순으로 진행된다.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설치 지원사업은 과수와 채소, 화훼 등 농산물 생산농가를 대상으로 10㎡ 규모의 저장고가 지원대상이다. 재배농가의 생산규모, 보조사업 수혜정도, 입지여건 등을 평가한 후 읍면심의회가 최종 선정한다. 축산 전업농가와 수도작 농가는 제외된다. 신청기한은 1월말까지다. 배정된 군 예산은 1억5천만원이다.
연 공선출하회와 관내 농협을 대상으로 한 연 수확장비 지원사업은 1억4천만원 예산으로 수중 수확기와 펌프기, 운반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관련법인이나 농협이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군이 대상자를 선정하고 사업완료 뒤 군 담당자의 현장 확인 후 보조금 명목으로 집행된다.
고령화와 부녀화, 규모화 되어가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벼 무논점파 전용비료를 지원한다. 사업량은 300농가 700ha 규모, 사업비는 1억2천여만원이다. 0.1ha당 전용비료 3포를 지원한다. 1포당 2만원, 구입비의 30%를 지원한다. 부족한 노동력 해소와 비용 절감으로 안정적인 영농실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했다.
마늘 1천㎡이상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우량마늘종구구입사업은 재배면적의 20%를 지원한다. 1천㎡일 경우 200㎡가 대상이다. 군비 1억2천만원을 들여 38.4ha에 대해 지원한다. 친환경인증 획득농가와 재배면적이 많은 농가 우선이다. 신청기한은 6웜말까지다.
1억1천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지게차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농업인의 편의 도모와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위해 추진한다. 지원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지게차 구입비를 3천만원으로 했을 때 33.3%수준이다. 지난 2011년, 2012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게차 지원실적이 있는 마을은 제외된다. 신청마을은 3톤 미만은 교육이수 3명 이상, 3톤 이상은 필기와 실기시험 합격자 2명 이상 지정후 신청할 수 있다.
벼 대체작물 보급과 맥류수매 폐지 대응 및 소득증대를 위해 연 재배 희망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군비 1억원이 책정됐다. 사업량은 이월된 2.3ha를 포함해 전체 8.3ha이다. 연 재배 경영비 가운데 종근대, 차단막, 퇴비, 중장비 운영 등에 대해 지원한다.
화훼와 과채류 재배농가중 시설하우스를 개수하거나 보수를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물받이, 개폐파이프 교체, 천정 개폐장치 자재구입비를 지원한다. 시설이 낡은 농가를 우선 지원한다. 비닐교체와 인건비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 군비는 1억원이다.
◇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 확대
어촌계와 어업인, 마을이 신청할 수 있는 패류양식사업은 패류인 꼬막, 새꼬막, 바지락 종묘대를 지원한다. 종묘규격은 꼬막과 바지락은 2~3㎝내, 새꼬막은 2㎝안팎이다. 1ha당 1천만원 기준으로 1곳당 5ha이내이다. 사업희망 신청자가 없을 경우 최대 20ha이내까지 조정이 가능하다. 군비로 2억원을 배정했다.
선정은 지원대상자가 이미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포함해 면허면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을 종합 판단해 조정한다. 최근 2년 이내 사업지원을 받은 장소는 제외되나 새꼬막은 예외다.
친환경인증 한우사육농가 및 법인, 단체에 지원되는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은 1억2천만원이 배정됐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로 연간 농가당 30마리 한도내에서 지원된다. 암소 및 거세우 도축한우에 대해 육질등급 1+ 이상 받은 농가는 예산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1++는 20만원, 1+등급은 10만원이다. 연중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은 축산물품질평가원 정보열람 자료 확인 후 농가보조금 형태로 준다.
농업인들이 골치를 앓는 멸구류, 혹명나방,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등 긴급 방제 대상 병해충 방제비를 지원한다. 군비로 1억7천만원을 세워뒀으며 1ha당 약 3만9천원이 지원된다. 신청기한은 1월말일까지. 농가가 읍면사무소에 신청 접수한 후, 방제대상면적 확정, 농업인 약제 구입권 배부, 약제구입, 병해충 방제실시, 농약 판매업체 정산서 제출, 정산검사, 보조금 집행순으로 절차가 진행된다.
◇ 군청 농업직렬 약진 통해 ‘농업강진’더욱 박차
강진군의 농업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군정 인사에도 적극 반영됐다.
올 1월1일자 인사에서 4급 서기관으로 조상언 전 친환경농업과장이 승진했다. 농업직렬이 서기관으로 발탁된 것은 강진군정 사상 처음으로 농업이 주력산업인 강진군의 입지를 넓히는 데 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농업직렬 서기관 승진은 전남 일선 시군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5급 사무관급 승진에 역시 농업직렬 한상춘 전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장이 발탁됨에 따라 강진군청 과장급 이상에 송승언 신임 친환경농업과장을 포함해 농업직렬은 모두 3명으로 늘었다. 특히 이번 농업직렬의 약진은 강진원 군수의 농림축수산업에 대한 관심과 군정철학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진군청 인사업무 담당자는 “이번 인사가 농업인과 농업담당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은 물론 강진농업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말했다.
강 군수는 “농림축수산업분야가 강진군 올해 예산의 31.5%를 차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농업이 강진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이란 것을 증명한다”면서 “농업인의 소득 확대를 위해 농업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고 보다 다양한 농업정책 개발에 끊임없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군은 최근 농업소득 창출을 위해 감성문화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올해는 특히 ‘2017 남도답사 1번지 강진 방문의 해’인 만큼 농업인들의 관심과 더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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