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수는 전략 지휘, 부서별 TF는 논리 전개, 군민은 관심과 지원으로 -
연일 강진군이 기쁜 소식을 전해오고 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대표 관광지 100선에 가우도의 이름을 올려놓더니 문체부 소프트웨어 예산으로는 규모가 큰 국비 25억원을 확보한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강진 선정, 이어 지역발전위원회가 공모한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에 선정돼 20억원의 국비를 또 확보했다.
이같은 잇따른 쾌거에 이번에는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선과 관련해 정부 공모사업인 ‘새뜰마을사업’선정으로 군민들은 물론 해당마을인 강진읍 남포마을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전국 지자체와의 전쟁 같은 경쟁에서 낭보를 거듭 전해오는 강진군의 저력이 무엇일까. 결론은 최근 3~4년새 완벽하게 자리잡은 강진군의 국비확보 시스템 덕분이었다.
최근 쾌거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강진원 군수와 군청 실과소별 TF 관계자, 공모에 참여했던 이들의 얘기를 통해 살펴봤다.
◇ ‘도전한 것은 반드시 이룬다’성공방정식 돋보여
지난 13일 정부 지역발전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취약지구 생활여건개선 공모사업’일명 ‘새뜰마을’사업 대상지로 강진군 강진읍 남포마을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2월 지역발전위원회가 전국에 걸쳐 공모를 통해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및 프레젠테이션 발표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진읍 남포마을은 정부로부터 국비 16억원을 받아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통해 강진읍의 새로운 으뜸 마을로 변모할 수 있는 확실한 계기를 만들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강진만 생태공원을 바탕으로 제1회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를 연 주축마을의 하나로서 변화가 필요했던 시기에 국가 예산 확보로 새로운 희망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
이같은 성공배경은 강진군이 최근 몇 년새 구축해 놓은, 다른 시군은 엄두를 못내는 ‘탁월한 국비확보 시스템’덕분이었다.
정부 공모사업은 특성상 정부 정책과 예산집행 일정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때로는 변화무쌍한 정부 정책의 세밀한 변화를 잘 살펴봐야한다.
이같은 점을 강진원 군수는 잘 간파하고 있다. 특히 전남도 국장출신으로서 도정의 핵심프로젝트들을 성공시키고 정부 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있어 정부가 전국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자 ‘베테랑’으로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하고 있다.
강 군수는 각 실과별로 공모사업에 대한 TF를 상시가동하고 매주 본인, 또는 부군수 주재아래 국비와 도비 확보를 위한 실무회의를 꾸준히 열고 일일이 점검하고 있다.
때문에 일단 정부 각 부처별 공모사업이 발표되기 전에, 벌써 이에 대응하는 군청내 실과소별 해당업무 TF를 구성한다. 이어 ‘도전한 것은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목표아래 TF를 중심으로 최종 선정에 필요한 관련자료를 정리하고 논리를 개발, 국비를 따 왔다.
TF 직원들은 상대적으로 군 재정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모사업이 강진군에 왜 필요한지를 송곳 끝처럼 정확하고 세밀하게 설명해 정부를 설득한다. 그만큼 피땀 어린 노력과 아이디어를 내고 남다른 발표실력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이번 새뜰마을사업의 경우 해당마을 이장이 직접 발표에 나섰고 발표문 작성과 발표요령, 당일 컨디션 조절까지 세밀한 부분까지 TF 직원들과 주민이 합심해 쾌거를 이뤄냈다.
전남도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였다. 이미 유치에 성공한 전남공무원교육원,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가고싶은 섬 가우도 선정 역시 이같은 시스템 덕분이었다.
가히 군수의 전략적인 판단과 지휘, TF직원들의 헌신, 군민의 관심과 지원이 하나가 돼 ‘변화와 발전’이란 이름의 강진군정의 페이지를 하나하나 채워나가고 있는 셈이다.
◇ ‘강진군은 일 잘하는 지자체’ 첫 손가락
정부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결코 아니다. 다른 시군 역시 나름대로 논리를 내세우고 열심히 예산 확보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보다 강진군의 국비 확보시스템이 보다 더 섬세하고 공격적이기 때문에 강진군이 매번 좋은 성과를 가져온다.
특히 국비를 따오는 것인 만큼 정부 각 부처 정책과 예산 최고 책임자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대목에서 강 군수의 중앙부처내 인맥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강 군수의 전략자산이자 강진군에는 반드시 필요한 국비 확보의 원천중 하나다.
국가 재정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예산총괄 책임자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행정연수원장 등 각 부처와 그 산하 기관의 책임자들이 강 군수의 행정고시 31회 동기들이다. 정부 부처내에서 고시 31회는 소위 ‘잘 나가는 기수’라고 한다.
물론 실무라인 책임자들 역시 대부분 강 군수의 고시 후배들로 다른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국비를 따오고 있다고 보면 된다.
이같은 중앙부처 인맥에다 앞서 언급한 강진군의 국비 확보시스템에 따른 강진군의 국비집행이 잘 이뤄져 정부 각 부처내에서 ‘강진군은 일 잘하는 지자체’로 첫 손가락에 꼽히고 있다.
◇ 국비를 따 온 만큼 군민위한 가용예산은 대폭 증가
순수 국비 100%를 따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쉽게 말하면 군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군민들이 체감하는 각종 현안사업을 나랏돈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군이 예산을 세울 때 강진군이 주력하고 있는 농업예산을 좀 더 많이 세울 수 있고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 보건의료예산을 군민이 원하는 방향과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국비를 따온 만큼 군이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이 늘고 반대로 따오지 못하면 현안사업은 현안사업대로 군비를 써야하고 군민체감예산은 줄기 때문에 군민들의 행복지수는 낮아진다는 것이다.
강진원 군수와 강진군이 사활을 걸고 국비를 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다.
최근 3년간 강진군이 확보한 국비와 도비 확보액 증가를 보자.
지난 2014년 73건 507억원이던 국비와 도비 확보액이 2015년 89건 822억원, 지난해는 무려 104건에 1천190억원으로 순수 국비와 도비 확보액이 사상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어섰다.
액수가 커 눈에 띄는 사업을 보면 국토교통부 ‘강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95억원, 해양수산부 ‘마량항 정비사업’235억원, 농림축산식품부 ‘사내방조제 개보수’ 120억원, ‘평리지구 대구획 경지정리’ 40억원, ‘삼인지구 배수개선사업’86억원, ‘강진읍 마을정비사업’175억원, ‘칠량지구 수리시설 개보수’34억원, ‘덕동 봉황 농어촌 마을상수도사업’이 36억원 등이다. 이밖에 많게는 수십억원에 이르는 각종 국비 지원사업들을 유치했다. 강진군과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공모사업 국비확보액이 400억~500억원대인 것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거둔 것이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강진군 발전을 위한 국비 확보와 투자유치는 말처럼 쉽지 않다. 그만큼 정부정책 또는 전남도정의 흐름, 민간기업들의 발전방향과 목표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혹 올해는 실패하더라도 내년에는 반드시 이를 이뤄내겠다는 각오와 실천노력이 수반돼야 한다. 밤을 낮 삼아 일하는 직원들의 희생, 군민들의 관심과 지원이 그래서 항상 고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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