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산지구 다목적 용수 개발사업
황주홍 의원은 10일 오후 3시 병영초 강당에서 300여 명의 강진군민들이 모인 가운데 2018 첫 의정보고회를 가졌다.
황의원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등 4개군의 모든 세대에게 의정보고서를 발송하였다”며 “의정보고서는 일종의 통신표라고 생각한다”고 입을 열었다.
입법실적, 300명 국회의원 중 1위
황의원의 입법 활동은 2017년 12월까지 국회의원 300명 중 법률안 발의 건수로 1위,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확정된 벌률 건수로도 1위를 차지했다. 완벽한 1위를 한 것으로 가결된 법률 실적이 0건인 의원 숫자가 131명인데 반해 대표발의 건수 222건으로 1위, 본회의 가결 건수 23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황의원은 “대표발의 건수가 2위와는 2건 차이이고, 3위가 150건인데 2건을 더 해 1위를 하기까지는 보좌관들의 수고 또한 많았다”면서 “국민의당 의원들의 입법 실적이 민주당이나 한국장, 정의당 의원 보다 더 우수하다는 사실은 국민의장 의원들의 자질과 능력이 제일 뛰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황의원은 지역구 당원 숫자도 전국 1위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고흥 보성 장흥 강진으로 이루어진 황주홍 의원의 지역구 면적은 서울보다 5배 가까이 넓지만 인구는 18만 8천 명으로 가장 적은 곳에 속한다”면서 “그러나 황의원 지역구 당원 숫자는 무려 2만 명으로 국민의당 내에서 가장 많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어찌 되는 것인가
황의원은 국민의당 네분과 갈등에 대해 “답답하고 죄송하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원래 자연 현상에는 단 하나의 진실이나 정답이 존재하지만 인간사회는 그같은 진실과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세종대왕이라고 하는 사람,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 김구라고 하는 사람 등 다 다른 답을 내놓을 때 어느 것이 틀렸고 어느 것이 맞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연현상과 사회현상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이어 “그러므로 민주주의는 다수결로 결판을 내게 되는데 국민의당 역시 민주주의에 의해 움직이는 정당이다”며 “그러나 자신만이 옳은 판단이라고 우기는 것은 독선이고, 분당을 해서는 안 된다고 우기는 것 또한 독선인데, 전당대회를 해서 성공해도 만신창이가 되고 실패해도 만신창이가 되므로 자기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충분히 토론해서 한 발씩 양보하자는 중도파, 즉 중재하는 의원이 곧 홍주홍이다”며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박준영 의원 등과 함께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의원은 “안철수 대표가 일찍 대표직에서 내려오고, 손학규 상임고문이나 박주선 부의장 같은 분이 당의 새 대표 역할을 맡은 뒤, 정동영 의원도 함께 동참한 상태에서 순조롭게 통합을 위한 전당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고 말하고 “궁극적으로 잘 되리라 믿으며 비극과 파국의 길은 가지 않을 것으로 믿으며 이 또한 어머니의 산고처럼 창조적인 산고가 아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강진군수 3선의 비결
황의원은 ‘강진군수 3선의 비결’에 대해 털어놓았는데, 이는 타지역까지 선거구에 대해 참고가 될까 해서 입을 연다며 말했다.
“첫째는 일반 공무원보다 군수인 자신이 더 열심히 일했고 저녁 식사 후 곧장 집으로 돌아간 적이 없었다. 군수실로 돌아가 자정 무렵까지 남아 일을 했는데 거의 날마다 그렇게 일을 했다. 그러니 휘하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군수가 가장 먼저 일을 했고, 그 효과는 강진 군민들이 누리게 되었다”
“둘째는 광주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아내에게 강진엘 오질 말라고 말했다. 특히 공무원 부인들과 친하게 지내지 말아 달라. 공무원 부인이 친하게 지내려는 것은 승진을 부탁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아내의 치맛바람을 아예 차단함으로써 소신껏 인사를 펼칠 수 있었다”
“셋째는 공무원 인사와 관련하여 단 돈 1원 한 장도 받은 적이 없었다. 승진을 하는 사람은 오로지 일을 열심히 하고 좋은 실적을 내는 공무원이었다. 이는 간단한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일이었다”
황의원은 세 가지 일을 말하면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자연 강진군은 발전을 거듭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황주홍이란 군수가 명군수라는 과찬의 말을 들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황의원은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 대해 반대했던 이유에 대해 “공무원들은 영원한 슈퍼 갑으로서 높은 급여와 60세까지 철밥통, 그리고 멸시나 천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신성귀족이라고 말할 수 있다”며 “그렇다면 일을 위해 고생을 해야 옳지 않겠는가?” 하고 반문했다. 공무원이 열심히 일을 했을 때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고, 초등학교 학생 수보다 선생이 많은 학교가 많은데 그런데도 공무원을 늘리자고 하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에서 있었던 일
정부 예산은 429조로서 그 예산에 대해 감액을 하거나 증액 심사를 하는 국회 예결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5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숫자가 너무 많아 실질적 심사는 15명으로 구성된 계수조정 소위에서 하게 된다. 거기서도 합의를 보지 못한 내용들은 3명의 간사들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최종 담판과 합의를 이루어 예산심사를 마치게 된다. 황의원은 이번에 그 계수 소위 위원과 간사를 맡아서 의미 있는 활약을 할 수 있었다.
계수조정 소위 때의 일화 한 토막이다. 사회는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는데, 매일같이 자정이 넘도록 회의를 하니까 다들 힘들어하다가, 황의원이 사회를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다들 좋아했다. 감액, 증액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서로 싸우지 않도록 잘 조정을 했고, 발언시간을 짧게 짧게 하도록 유도하여 시간을 절약시켰기 때문이었다. 급기야 여야 의원들로부터 황의원이 사회를 보면 원활히 굴러간다고 해서 ‘황소평’(중국의 등소평을 빗대어)이라든가 ‘황통’(대통령을 ‘박통’, ‘문통’이라고 부르는 방식)이라는 애칭까지 얻게 되었다. 심지어는 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의 제의로 제3당 간사인 황의원 좌석이 민주당 백재현 예결위원장 바로 옆으로 이동(영전)하게 되었다.
어느 날 밤이 깊었을 때 황의원이 사회를 보고 있었다. 이때 나가서 쉬고 있던 백재현 예결위 위원장이 들어왔다. 이제 자신이 사회를 보겠다는 것이었는데 이 순간 윤후덕 간사가 벌떨 일어나더니 “위원장님! 조금만 더 쉬고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잘 하고 있으니까요.” 하면서 백 위원장을 문 밖으로 밀어내는 시늉을 하는 것이었다. 회의장은 잠시 폭소가 쏟아졌고, 백 위원장은 약간 무안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회의장 밖으로 나가버렸다. 그뒤 황의원은 명쾌한 사회 솜씨로 싸움이나 중단(정회) 없이 원만하게 회의를 이끌었다. 황의원의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황의원은 15명의 소위에서 결론을 못낼 예산 사업들을 3명의 각 당 간사들과 기재부 차관, 이렇게 4명이 모여서 최종 결론을 내기 위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 이 회의체는 소소위인데 이 소소위 회의를 황의원 사무실(의원회관 919호)에서 하게 되었다. 과거에는 호텔 같은 데 가서 철저한 비공개로 회의를 했었다. 그런데 중요한 최종 예산안 회의를 비공개로 했다. 그런데 이 중요한 회의를 제1당도 아닌, 제2당도 아닌 제3당 국민의당 간사 사무실에서 3일 동안 하게 되었다. 잠시 감사 격려차 찾아온 김동연 경제부총리(기재부 장관 겸직)는 “황의원 실이 예산심사의 역사적 산실이다. 이렇게 예산 심사를 개별 의원실에서 진행한 것은 국회가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일 것이다”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호남 예산과 수산업 예산을 대규모로 증액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게 작용한 것 또한 사실이었다.
호남의 숙원, 예산을 통해 풀다
2017년 12월 7일자 한국일보는 예산전쟁, 예결위 간사 · 호남이 웃었다란 제하에 황주홍 의원이 두둑이 챙겼다고 보도했다. 1면 톱기사로 보도된 이 내용은 캐스팅보트 쥔 국민의당이 호남에 SOC 2.000억원을 안겼다는 것이다.
황의원의 노력으로 실제로 호남의 거의 모든 숙원사업들이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었다. 광주, 전남, 전북이 모처럼 환히 웃을 수 있었다.
전북의 애물단지였던 새만금에만 새만금 국제공항, 새만금 개발공사, 새만금 남북 고속도로, 새만금 동서고속도로,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예산을 국회에서 국민의당 주도로 관철시켰다. 이제 비로소 새만금이 전북의 보물단지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황의원이 그 중심 역할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황의원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중 유일한 농해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정부 재정당국과 다른 계수 조정소위 위원들을 설득하여, 광주 1조 9.743억원(1.94
0억원 증액), 전남 6조 16억원(4.983억원 증액), 전북 6조 5.685억원(4.970억원 증액) 확보라는 사상 유례가 없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 전남의 경우도 예산이 대규모로 반영되었다. 광주 전남의 숙원 사업들은 다음과 같다.
·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 기본 계획비 48억원(신규)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288억원(101억원 증액)
· 광주 순환도로 303억원(200억원 증액)
·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개발 및 운영 553억원(76억원 증액)
· 남해안철도(목포~보성) 건설 2.677억원(678억원 증액)
· 광주 ~완도 고속도로 건설 1.968억원(1.000억원 증액)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설계비 및 보상비 576억원(422억원 증액)
· 영산강 Ⅲ지구(해남, 영암) 422억원(339억원 증액)
· 영산강 Ⅳ지구(무안, 신안, 함평, 영광) 410억원(50억원 증액)
· 수산식품 수출단지 설계비 25억원(총 사업비 1.000억원)
전남일보는 2017년 12월 12일자 보도를 통해 예결위 간사 황주홍 “오랜 호남숙원 풀어”란 제목으로 예산 확보 일등공신이라고 치켜세웠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로 내년도 광주 전남지역 예산 증액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황주홍 의원은 11일 “이번 예산 확보는 광주와 전남, 전북의 오랜 숙원 과제들이 사실상 완전 해결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더 있다고 자평했다며 보도했다. 또한 광주일보는 황의원이 광주 ~ 완도 고속도 예산 1000억원 늘린 사실을 2017년 12월 8일 자에 보도했다.
황주홍, 농업 · 수산업의 듬직한 지킴이 1
황의원은 19대,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총선 공약으로 농업 수산업의 지킴이 역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는 약속대로 농해수 상임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지난 5년 6개월 동안 지켜왔다. 매년 상임위를 변경할 수도 있고 2년에 한번은 바꿀 수도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황의원처럼 국회에 들어와서부터 한 번도 상임위를 바꾸지 않고 줄곧 한 상임위를 고수한 경우는 드물다.
황의원은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이라는 4개의 단어는 내게 있어서 생명의 말들이다”며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때 항상 농, 림, 축, 수산업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런 황의원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한 것은 지난 해 12월 1일 해외 무상원조협약(FAC) 가입 비준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일이다. 황의원은 국회에 처음 들어와서부터 쌀값 폭락 문제를 해결하려면 묵은 쌀을 축산 사료화해야 하고, 해외 무상원조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도 일본처럼 FAC에 가입해야 한다고 거의 노래를 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다가 다행히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 때 다시 황의원은 FAC 가입을 촉구했고, 후보자는 그러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리고 장관이 되어 그 일을 실천했다. 김재수 농림 장관은 어느 날 여야 의원들과의 간담회 석상에서 이렇게 말했다. “황의원이 FAC에 가입해야 한다고 처음 주장했을 때, 사실 저희들은 그런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솔직하게 술회를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민신문은 2017년 4월 4일자에 “식량원조협약 가입 이끈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해외 무상원조 일본 수준인 20만톤까지 늘여야’한다고 주장한 내용의 기사를 실었다.
농민신문은 같은 해 4월 10일자에 다음과 같이 기사를 실었다.
-정부가 FAC 가입을 결정한제는 황의원의 역할이 컸다. 19대 국회부터 내리 5년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황의원은 ‘해외 쌀 무상원조’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2016년 9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때 FAC 가입을 당부했다. 김장관도 이를 토대로 실무진에게 FAC 가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원은 “다행히 이번 예산 국회에서 부족하지만 우선 첫 해 무상원조 5만 톤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예산까지 세웠다. 우리 농정사에 지워질 수 없는 성취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하루 빨리 해외 무상원조를 실행하도록 정부를 독려하는 일을 계속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황주홍 의원에게 있어서 쌀 문제에 대한 걱정과 관심에는 진정성이 있다. 쌀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라도 단호해지는 사람이 황의원이다. 김영록 농림부 장관이 “쌀값 안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했다가 황의원으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던 서실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쌀값 인상이 소비자 물가 상승을 가져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기재부 장관이라면 ‘쌀값 안정’이란 말을 사용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떻게 농림부 장관이 그런 말을 쓸 수 있느냐, 농업 주무 장관이라면 ‘쌀값 인상’이라든가, ‘쌀값 현실화’ 같은 표현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하고 크게 따졌던 것이다. 우리 농민들이 김장관의 그런 말과 그런 태도를 알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질타를 하였던 황의원이었다.
□ 황의원은 금년 3월부터 시행 예정인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침을 유예 조치하는 법률안, 즉 ‘특정축사 정리에 관한 특별법안’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황의원은 2012년부터 대표발의한 수많은 법률안들도 그 대부분이 농업, 수산업 활동을 보호하고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게 하는 것들이었다. 예컨대 쌀가공업체들로 하여금 국산 쌀을 일정량 이상 사용하게 하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같은 것들이다.
수산분야에서도 황의원은 심각한 어업재해율, 농업직불제의 1%에 불과한 수산직불제의 확대, 수산 정책자금 대출금리의 인하,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정부의 개선 조치들을 이끌어 나갔다.
그리하여 황의원은 마침내 농어업 예산을 총 5.172억원을 증액시켰다. 변동직불금 예산(1조 4.900억원) 중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한 7.000억원 중에서 4.100억원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낸 것이다.
광주매일신문은 2017년 12월 6일자에 황주홍, 농업예산 지킴이 ‘우뚝’이란 제호로 보도했다. 가뭄대책비, 축사 현실화 사업, 가축질병 식물 검역, 학교 과일간식, 농지비축매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농산물 소비촉진사업 예산 등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한 황의원에게 당연한 신문보도 제목이었다.
강진군과 함께 해서 이룬 예산 확보
남해안 철도(목포~강진~ 보성)를 일명 황주홍 철도라고 부른다. 2007년부터 8년간이나 중단되었던 공사를 당시 예결위 소위 위원이었던 황주홍 의원이 2016년 예산 202억원을 기적적으로 확보해냈기 때문이었다. 또 다시 황의원은 이번 2018년 예산에 2.677억원(678억원 증액)을 확보해 냈다. 남해안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강진의 중장비가 모두 동원되어 철길을 놓고 있는 현장을 보노라면 아, 우리도 드디어 기차를 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 1.968억원(1.000억원 증액)을 확보한 것 역시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규모의 예산 확보 성과를 냈다.
충효관 건립비 10억원(강지만 지방정원 인도교 10억원)
강진 ~마량 국도 시설개량 99억원(증액 30억원)
대단위농업개발(영산강 Ⅲ-Ⅰ지구) 53억원(증액 10억원)
사내지구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사업 25억원(전원 증액)
칠량 봉황지구 배수 개선사업 시행지구 1.5억원(신규)
강진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5억원(증액 3.21억원)
강진 고성사 누각 건립사업 0.7억원(신규)
강진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원(신규)
마량항 노후시설보강, 시설확충 등 어항시설 정비 26억원
농촌테마공원조성 지원 3억원
일반농산어촌개발 (강진월남, 칠량 율변, 강진 장동, 성전면, 강진보은산, 대구 청자촌, 병영면, 작천면, 작천갈동, 시군역량강화, 도암면 약 76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강진군농협 쌀공동사업버인) 4.74억원
마량항 일대 해양레저복합공간 7억원
도예촌 조성 2억원
강진월출산권 관광명소화 사업 4억원
하멜촌 조성 9억원
다산정약용 사의재 한옥체험관 조성 5억원
작천초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3.5억원
평리 소교량 정비사업 4억원
송현 저수지 정비사업 3억원
전남생명과학고 돈사 신축 5.83억원
덕수학교 장애인 편의시설 1.82억원
강진대구중 창호보수 2.06억원
황의원이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강진군 중점 사업
1. 강진~마량 국도 23호선 시설개량사업
2. 군동면 삼신지구 배수 개선사업
3. 군동면
▲ 황주홍 의원이 걸어온 길
광주일고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정치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
미국 미주리대학교(정치학 석사 및 정치학 박사)
미국 미주리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연구교수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학과장
아태평화재단 연구실장/기조실장/부총장
김대중 대통령 자문교수단 총무이사
국회 정책연구위원 실장(1급)
강진군수 3선(39,40,41)
전남 시장군수협의회 회장
정당공천제폐지 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재선 국회의원(제19,20대)
전남도당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과 국민의당)
국민의당 최고위원
구성 :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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