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회의 특별활동비(특활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국회부터 특활비를 없애고, 그 다음 청와대를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 정부기관의 특활비도 100% 완전 폐지시켜야 합니다.
어제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국회의장의 말씀 뒤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과 몇 개월 전 예결위에서 제가 야당 간사로 있었는데, 거의 혼자 외롭게 특활비 전면 폐지를 주장했다가 집중 포화를 맞았습니다. 당시 국회의장을 포함해서 각 정부기관들로부터 엄청난 설득과 압력을 받았었습니다. 그 중 일부는 업무추진비로 전환했지만, 결국 크게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라도 몇 개월 전 국회가 하지 못했던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오후에 국회의 최종입장을 발표할 때 국회 특활비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 된다, 100%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어제 오후 발표에서 의장단 경비 명목으로 몇 억 원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도대체 왜 국회가 비밀리에 현금 다발로 돈을 주고 받고, 그 같은 관행을 제도적으로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국회가 왜 비밀 현금을 왜 취급해야 하는 것입니까?
청와대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깨끗하게 폐지하면서, 다른 정부기관의 동참을 요구하고, 예산 심의과정에서 철저하게 전면 폐지시켜야 합니다.
우리 평화당은 특활비가 완전 폐지되는 날까지 힘껏 싸울 것입니다.
2. 피감기관 돈으로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출장가는 것 역시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며, 떳떳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해충돌 방지를 규정하는 실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행위이기도 합니다.
20대 국회에서만 3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다는데 왜 그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 것입니까? 19대 국회 때까지 포함해서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것도 당장 공개해야 합니다. 사법처리까지 할 일인지는 더 판단해야겠으나, 적어도 당사자들이 잘못을 사과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 역시 평화당이 앞장서서 완전 공개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동영 대표
『황주홍 의원이 국민 정신을 꿰뚫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특활비 폐지 관련해서 특별히 반대하는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국회 특수활동비를 100% 전면 폐지하고, 여기에 정부와 공공기관 특활비 100% 폐지를 당의 결의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간 국회의원들 명단은 반드시 공개돼야 합니다.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 출장 가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촉구하는 것도 채택하고자 합니다.
특수활동비 100% 폐지와 피감기관 비용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을 전면 금지하는 결의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을 의결하겠습니다.(의사봉 3회)』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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