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새로운 쌀 목표가격 80kg ‘2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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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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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쌀 목표가격 80kg ‘21만4000원’
국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통과

국회는 지난해 1227일 본회의에서 쌀 목표가격을 담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새로운 쌀 목표가격은 2018년산과 2019년 쌀에 대한 변동직불금 지급기준이 되었다. 새로운 쌀 목표가격이 80kg 기준 218000원으로 1kg26750원으로 결정됐는데 2013~2017년산을 적용한 종전의 목표가격은 188000원이었다.

따라서 변동직불금은 새 목표가격을 적용했을 때 2018년산 쌀은 80kg 한가마니당 2544원이 된다. 1ha 기준 17448(2544𐄂67가마)인데 2019년산 변동직불금은 수확기 (201910~20201) 산지 쌀값이 확정되는 2월에 지급여부가 결정된다.

국회를 통과한 목표가격은 여야가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의장의 직권으로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었는데, 이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해수위를 넘어서지 못한 개정안이 치종 통과됐다.

그동안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국회의 동의를 거쳐 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2013~2017년산 쌀에 대한 목표가격이 수명을 다한 뒤 진작 새 목표가격이 결정되어야 했지만 갈등과 진통이 길었다. 그만큼 농해수 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의 주장이 컸기 때문인데 선거제 개혁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관련 국회파행으로 정치권의 관심이 없었던 탓으로 해석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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