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직접 짓지 않으면서 직불금을 수령하는 지주들의 불법을 막기 위해 직불금 부정수급 관리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물론 직불금 수급자가 정말로 농사를 짓는 진짜 농부인지 안니지를 다양한 기준으로 확인을 하지만 그래도 부정수령을 하다 발각되면 수령액의 5배까지 물리는 방안이 추진중이다.
지주들이 농지를 빌려주고 세제혜택 등을 노리면서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자경농 행세를 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주들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농이 떠안게 되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임차비율은 전체농지 중 51.4%에 달했다.
직불금은 신청에서부터 점검과 사후관리 등 단계별로 하되 현행보다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직불제 안착방안으로 이미 농식품부에서 정한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빈틈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령액의 5배를 부가금으로 물기도 하고, 부정수급 신고포상금도 환수액의 30%까지 높이는 한편 연간 한도는 폐지하게 되는데, 1건당 50만원, 연간 200만원이 현행 포상금 한도였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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