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5월 21일 제35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도비 매칭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현재 우리 도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4.1%로 극히 열악하며 전국에서 최하위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으면 각종 사업 운영 및 주민복지를 어렵게 만들며 계속되는 부채발생으로 재정난을 더욱 가중시키게 된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세원 발굴을 비롯한 지방세수 확충과 국비확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나 국비확보를 많이 하는 것은 지나친 정부 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예산 축소나 중단으로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김용호 의원은 국비 지원 감소에 따라 진행 중이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지방비 만으로 사업을 계속 할 경우 이는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을 더욱 압박하게 된다며 이에 따른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발언했다.
또한 현재 국비보다 시군비 부담비율이 더 높은 사업이 많다며 예산규모가 크고 장기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전남도가 해당 시군과 대책 마련 등 어려운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대응노력을 활성화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공무원의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버거운 재정여건이 극히 취약한 지역에 대해 별도의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시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도의 노력으로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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