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횡령·뇌물 최고5배 징계
3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 땐 자동 퇴출
공무원이 금품을 몰래 주고받거나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비리를 저지를 경우 금품수수액의 최대 5배를 물게 된다.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품수수, 공금횡령이나 유용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징계이외에 금품수수액의 5배이내의 징계부가금이 부과된다.
만약 1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하거나 뇌물을 받은 경우 최대 5배인
500만원의 징계부과금을 내야 한다. 또 직무와 관련해 뇌물이나 횡령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공직에서 자동으로 퇴출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범죄와 관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공직에서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 절차 없이 퇴출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금품비리로 퇴출된 공무원이 특채 등을 통해 공직으로 재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2년간은 신규 임용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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