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23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유미자 부군수 주재로 강진군 규제개혁 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강진군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는 창의성, 실현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총 100점 만점으로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를 산출했으며,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친 18건의 아이디어 중 총 8건을 최종 선정했다.
수상 아이디어는 ▲최우수 1건(청년 농어업인 지원에 대한 연령제한 규제 완화), ▲우수 2건(하수도 관련 신용카드 납부 규정 신설 외 1), ▲장려 5건(선상집하장 설치시 해역이용 협의 제외 요청 외 4)이다. 아이디어 제안자에게는 최우수 50만 원, 우수 25만 원, 장려 10만 원의 시상금이 지급된다.
이번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하기 위해 추진했다.
향후 군은 이번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를 토대로 소관 부서와 협의 후 조례·규칙의 개정을 검토하고, 법령의 경우 내용 검토 및 보완 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미자 부군수는 “공무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주민에게 불합리하다고 느꼈던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하겠다.” 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 중 겪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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