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마감
12월 고정직불금, 내년 3월 변동직불금 지급
전남도에 따르면 벼재배 농업인들의 소득안정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쌀직불금 등록신청 기한이 당초 7월 31일에서 8월 10일까지 10일간 연장해 마감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 등록 신청은 지난해에 쌀직불금 특별조사를 실시하고, 법률 개정 및 제도개선 사항이 보완되는 등 달라진 점이 많고 등록 신청에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에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등록 신청기간을 연장해주도록 건의하는 등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농업인들로부터 쌀직불금 등록 신청을 받은 건수는 154,925건이며, 면적은 182,133ha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전년과 단순 비교시 농가수 및 면적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등록신청 상황을 보면, 등록 신청요건 강화 및 신규 진입자 제한으로 인해, 도시지역 거주자의 경우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일부 취미농, 부업농 등 경작자는 등록 신청을 제한(1ha이상 경작, 농지소재지 2년이상 거주)함에 따라 포기자가 발생했다.
농지소재지 기준 신청으로 실경작자 위주로 등록 신청이 이루어지고, 일부 도시지역 농지소유자의 임대차 기피 및 소유자와 경작자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않았다는 제출 증명 합의가 되지 않은 일부 경작농지는 미신청하는 사례가 있었다.
전남도 윤성호 친환경농업과장은 “8월중에 등록신청자에 대한 명단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접수를 받을 계획”이라며, “등록내용에 의한 농지의 형상과 기능유지 상황 등을 점검하여 금년 12월중에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고,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중에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송하훈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