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 제1회 자기주장 발표대회
최우수상 2학년1반 김하경
제목; 사회양극화 해소 방안에 대하여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그 자본을 이용하여 더욱 부유해지고, 가난한 이는 더욱 가난해진다는 말로, 소득격차와 사회 양극화 현상을 뚜렷이 보이는 한국에서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말은 이미 보편적인 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또한 이러한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 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이 미비하고 원조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빈곤이 대물림 되는 것은 주로 저학력이 대물림 되는 것과 연계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빈곤층 자녀들에게 보다 폭넓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빈곤층에게 재사회화의 기회를 더욱 많이 제공하여 전문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고, 물질적인 지원 또한 더욱 늘려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세제가 결코 빈곤층과 시민을 배려하는 쪽으로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복지가 잘 보장되기로 유명한 북부 유럽형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부유층이 훨씬 많은 비율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의 효율성을 우선시 한다는 명목하에 그러한 적극적인 세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세금을 걷지 못해 복지예산을 줄이더라도 기업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약자를 희생하여 강자를 더 크게 키운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쌍방이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더 좋은 방법, win-win 전략을 구사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회의 평등’은 자유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떠한 사람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으로 인해 실질적인 형평을 보장 받을 수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는 기회의 평등이 충분히 실현되고 있다고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모든 국민들이 충분한 복지를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사회 양극화 현상을 극복하고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수상 3학년 2반 김보미
제목: 사형수의 인권, 과연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제도가 존재하지만 시행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곳곳에서 사형제도의 존폐여부로 뜨거운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흉악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사회범죄율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사형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이 사형수의 인권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피해자의 인권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정작 가해자의 인권만을 우선시 하는 모순된 행동입니다. 누군가를 의도적으로 죽여 왔던 연쇄 살인범, 인권을 모독한 그들에게 어떤 형벌이 적합할까요. 피해자들은 죽음과 동시에 그들의 인권도 잃었습니다. 이에 살인범들은 사형이라는 법 앞에서 그들의 목숨과 인권을 내 던짐으로써 피해자들에게는 사죄해야 합니다. 또한 사형선고가 오판일 경우,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로 사형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담그지 못하는 경우와도 같습니다. 사형제도는 사회악을 처벌하기 위한 형벌입니다. 그런데 사형판결이 오판일 수도 있다는 희박한 가능성을 내세워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1% 오차를 줄이기 위해 99%의 사회악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99%의 사회악을 처벌하는 것이 사회현실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사형은 피해자가 받은 손해를 법적으로 보상하는 방법이며, 모든 사람에게 법의 엄격함을 알림으로써 사회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에 사형제도 폐지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가 있음으로 해서 반드시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물론 사형제도가 존재한다고 해도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범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강압적인 수단은 사람들이 잘못된 행동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주고 그들이 한 행동에 막중한 책임이 따를 것임을 각인시켜 줍니다. 즉, 사형제도라는 강압적인 법률이 존재함으로써 범죄자들은 그들의 행동에 따를 책임이 죽음이라는 것을 각인하게 되고 잘못된 행동을 절제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회범죄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합니다.
우수상 2학년 2반 이다민
제목: 아동성폭력-미봉책으로 일관하는 정부는 나영이를 잊은 것인가?
현재 우리 사회는 아동 성폭력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초등학생 나영이는 끔찍한 성폭행을 당해 평생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인은 ‘만취상태 였다’라는 점이 참작되어 법원에서 ‘심신미약’ 판정을 받고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형을 바랐던 국민들의 법감정을 무시한 법원의 판결은 인권을 존중하려는 사회의 분위기와 가치관을 더욱 혼란으로 몰아넣어 앞으로 아동 성폭력문제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을 남겨두었습니다. 피해자보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판결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정부는 종합적인 예방과 단속 체계 등 법과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서둘러 미봉책을 발표했으나, 사건 경과 몇 개월이 지나도록 정부는 정작 피부로 느껴지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0년 여성부에서 수립한 성폭력 아동보호와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마저도 사업우선순위에 밀려 전원 삭감되었다고 합니다.
미래의 꿈나무인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우고 보호하려는 의지보다는 4대강 사업 등 자신들의 정권에 유리한 정책 집행에만 몰입하는 정부 당국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전자팔찌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지? 우리 주변에 또 다른 나영이는 없으며 앞으로 없을 것인가? 당신들은 어린 나영이의 아픔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지? 꼭 되묻고 싶습니다. 과연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의지가 없어서 안하는 것인지? 앞으로 법을 개정하여 피의자의 형량을 높여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여성부에서는 관련 복지예산을 다시 배정하여 성폭력 아동들이 지속적인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 성폭력 우리 스스로 경계하고, 정부의 완전한 예방과 지원 제도로 아동 범죄 없는 나라! 더 나아가 우리 스스로 무너뜨린 동방예의지국의 명예를 회복한다면, 건전한 가치관과 도덕성을 근거로 우리는 한걸음 더 선진국으로 도약하게 되지 않을까요?
우수상 1학년1반 정아름
제목: 합법으로 위장한 살인, 사형제도.
저는 사형제도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합법으로 위장한 살인, 사형제도”라는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는 이유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사형제도는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는 1976년 사형제를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사형제도 폐지전과 폐지후의 범죄율을 비교한 결과 사형제도 폐지전인 1975년에 비해 사형제도 폐지 후인 2002년 범죄율이 40%나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사형제도의 유무와 사형제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오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화 ‘데드맨워킹’이나 ‘우행시’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주범이 따로 있을 경우 사실의 진위가 밝혀지기 전에 이미 사형이 집행된다면 그 사람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교화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람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나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는 마음으로 생활한다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교화가 되기도 전에, 또는 교화가 되었는데도 사형을 집행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박탈하는 것입니다. 넷째, 생명과 인권의 경시, 경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그 댓가를 치르게 하는 사형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개인의 인권보다는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먼저 보는 사고가 인간경멸의 풍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근거를 바탕으로 저는 사형제도를 반대합니다. 우리나라는 2009년 현재까지 만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은 국제 인권위원회 규정에 의거 10년간 사형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나라로서 우리나라가 사형이 비공식적으로 폐지된 국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형은 살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들은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얻는 위안보다는 사형 후에 범죄자에 대한 죄책감을 더 크게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신이상자의 살인이나 범죄자가 형벌을 인식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사형제도는 효과적인 형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할 최우선의 일은 살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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