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단독 보도〕
유선호 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점수 22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510점으로 ‘1위’에 랭크
본지, 18대 전반기 법률안 발의 분석 자료집 입수
지역구 유선호 의원(3선)의 18대 전반기 법률안 발의 및 처리점수가 22점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 참조)
14일 <강진고을신문>이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상임대표 이윤배)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책연구소(소장 홍성호)가 공동으로 전반기 2년 동안 국회의원 개인별 대표발의 법률안 현황을 국회 의안검색을 활용해 조사 분석한 자료집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유 의원의 총 발의건수는 8건이었다.
유 의원실 우승희 비서관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반기 법사위원장 활동으로 인해 법률안 발의 실적이 저조한 것 같다”며 “후반기에는 지역민의 민생과 관련한 법률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초선, 충남 아산시)은 법률안 발의건수 179건, 처리점수는 510점으로 ‘1위’에 랭크됐다.
(<표 2> 발의 및 처리점수 상위 10위 의원 참조)
2위는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3선, 비례대표)으로 발의건수 94건, 처리점수는 376점이었다.
3위는 한나라당 임두성(초선, 비례대표)으로 발의건수 104건, 처리점수는 244점이었다.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정기철 차장은 “이번 법률안 발의 분석은 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중간 평가 차원에서 의원의 가장 큰 기능인 입법 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했다”며 “기존 시민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발의법률안(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 법률안)과 처리(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 대안폐기, 폐기, 철회)에 따라 차등적으로 점수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 표 1 > 유선호 의원 전반기 법률안 발의 및 처리점수
|
전남 장흥군 강진군 영암군
|
유선호
|
임기
|
18대
임기개시일
|
발의 및
처리점수
|
22
|
|
총
발의건수
|
8
|
제정
|
전부개정
|
일부개정
|
폐지
|
|
원안가결
|
|
|
|
|
|
수정가결
|
|
|
|
|
|
대안폐기
|
|
|
2
|
|
|
폐기
|
|
|
1
|
|
|
철회
|
|
|
|
|
|
계류
|
2
|
|
3
|
|
|
원안가결
법률안
|
|
|
수정가결
법률안
|
|
|
대안폐기
법률안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21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22인)
|
|
폐기
법률안
|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20인)
|
|
철회
법률안
|
|
|
계류
법률안
|
교정공무원법안(유선호의원등 21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9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유선호의원등 69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20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유선호의원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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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의원명
|
지역구
|
정당
|
선수
|
성별
|
점수
|
발의
건수
|
|
1
|
이명수
|
충남 아산시
|
자유선진당
|
초선
|
남
|
510
|
179
|
|
2
|
정진석
|
비례대표
|
한나라당
|
3선
|
남
|
376
|
94
|
|
3
|
임두성
|
비례대표
|
한나라당
|
초선
|
남
|
244
|
104
|
|
4
|
진수희
|
서울 성동구갑
|
한나라당
|
재선
|
여
|
241
|
102
|
|
5
|
권경석
|
경남 창원시갑
|
한나라당
|
재선
|
남
|
222
|
96
|
|
6
|
김춘진
|
전북 고창부안군
|
민주당
|
재선
|
남
|
216
|
91
|
|
7
|
강창일
|
제주 제주시갑
|
민주당
|
재선
|
남
|
197
|
78
|
|
8
|
김우남
|
제주 제주시을
|
민주당
|
재선
|
남
|
197
|
80
|
|
9
|
이성헌
|
서울 서대문구갑
|
한나라당
|
재선
|
남
|
192
|
84
|
|
10
|
이주영
|
경남 마산시갑
|
한나라당
|
3선
|
남
|
177
|
79
|
< 표 2 > 법률안 발의 및 처리점수 상위 10위 의원
서울=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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