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의회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의결만 남아
군의회의장,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강진군협의회, 민주평통 등도 군 조례안 필요하다.
강진군새마을지회, 2010년 보조금 6,200만원, 지원비 10,310,000원
강진군의회에서는 지난 10월 강진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으며 현재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그 재정취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 사업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새마을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새마을운동조직’ 이라 함은 새마을운동강진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하며,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하며, ‘새마을사업’이라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약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지원범위는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강진군 새마을조직 운영 및 활동,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새마을운동의 발전을 위한 지역 간 교류사업 경비,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 중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으로 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는 사업계획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강진군의회의 이번 조례안 상정은 국가 상위 지원조례안은 있으나 군 조례안이 없다는 취지하에 마련되었다.
김은식 군의회 의장에 따르면 “상위조례안에 따라 지원되고 있는 사회단체에 군 조례안이 없었다.”며 “군 조례안이 마련되면 군의회에서 그에 따른 감사기능을 갖게 되며, 그 운영상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강진군새마을지회 외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강진군협의회, 민주평통의 군 조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군 조례안에 대해 k모씨는 “많은 보조금과 지원비를 받고 있는 만큼 그 활동에 대해서도 군민이 알 권리가 있다.”며 “군의회의 새마을지회 조례안이 취지에 맞는 역할을 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2010년 새마을강진지회의 보조금은 6,200만원이며, 지원비는 10,310,000원이다. 또, 자유총연맹의 보조금은 2,500만원, 바르게살기운동강진군협의회 보조금은 3,250만원, 민주평통은 지원비 2,333만원이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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