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지역보험료, 신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지역보험료, 신규 종합소득 및 재산과표 적용

- 11월부터 세대당 평균 1,479원(전국 3,017원) 증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완도강진지사(지사장 오안섭)는 지역가입자 11월분 보험료부터 2009년 귀속분 종합소득 및 2010년도 재산과표를 확보하여 신규 적용한다고 밝혔다. 매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소득세법」에 의한 종합소득과「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 변동분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완도강진지사 관할 지역가입자 2만5백 세대 중 3천9백 세대(19.2%)는 보험료가 올라가고, 2천8백 세대(13.7%)는 내려가며, 1만3천 세대(67.1%)는 보험료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부과액은 전월보다 3천만원(2.8%p↑, 전국 3.8%p↑) 증가하는데 그쳐, 예년에 비해 증가율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경기침체 및 재산과표 적용률 동결 등의 영향으로 분석했다.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이의신청 서류 :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보험료 변동 사례

【사례 1 : 새로운 재산 증가】

❍ 전세에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한 0모씨는 10월 58,10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118,860원으로 보험료가 증가된 경우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0만원, 전세금액 13,000만 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0만원, 재산과표 18,000만 원

※ 새로운 재산을 취득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104.5%p↑)

【사례 2 : 소득 감소】

❍ 사업소득자인 0모씨는 10월 99,49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11월에는 77,160원으로 보험료가 감소된 경우

▪ 10월 보험료 부과자료 : 소득 1,451만원, 재산과표 0 원

▪ 11월 신규 자료 연계 : 소득 901만원, 재산과표 0 원

※ 전년도보다 종합소득이 하락하여 보험료 감소(22.4%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