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
광주지방검찰청 장흥지청(지청장 황의수)에서는 마약류 투약자에 대해 치료·재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4.1부터 6.30(3개월)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했다.
장흥지청에 따르면 자수대상은 마약류투약자(마약류중독자)로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투약자이다. 단순 투약자가 아닌 마약 밀거래 범죄에 관여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자수방법으로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에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수자 처리에 있어 단순투약자는 마약류중독자치료 보호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자수 경위 및 개전의 정, 재범방지 서약, 가족·보호자의 보증, 치료기관의 입원 여부 및 의사의 소견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관용을 베푼다.
자수자의 명단은 비공개로 하고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사항에 대한 비밀이 철저히 보장된다.
치료보호기관에 수용하기 곤란한 중증 및 상습투약자의 경우 기소시 치료감호를 적극적으로 청구하여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시설(공주치료감호소)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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