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보조사업 투명하고 공정해졌다
- 강진군 전국최초 계약대행으로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
강진군은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행정안전부의 예규로 개정됨에 따라 계량화가 가능한 민간자본보조사업은 본청 회계팀 계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으로 강진군은 전국 234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계약대행 함으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보조지원사업을 구축하고 있다. 민간자본보조 계약대행이란 농업인이 각종 건축공사나 고가의 농기계 구입 등에 대해 지방계약법을 적용, 계약 대행을 통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예로 올 해 강진군은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민간자본보조 계약 대행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까지 808농가의 접수로 31기종 398농가를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기 위해 최근 5년간 농가별 농기계 지원상황과 친환경인증 유무, 농기계 작업유형 등 총 9개 항목의 선정기준을 정하고 읍․면 자체심의회와 군청 2차 최종 점검확인을 실시했다. 이를 토대로 농가에 공급될 31개 기종의 농기계에 대하여 회계팀과 단가책정 협의를 거쳐 지난 5월 6일부터 농가에 농기계를 공급해 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세부 확인작업과 법령에 의한 계약대행업무 추진으로 농기계 공급시기가 예년에 비해 한 달 정도 늦추어 졌으나, 중복편중 지원과 공정성 및 납품단가 상이 등 고질적인 문제를 크게 해소했다는 평가다. 군은 오는 6월초까지 농기계공급을 완료로 공급시기지연에 따른 농업인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진군 농산팀 관계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 시 자부담금을 당초에는 강진군 세입세출외 계좌로 예치토록 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기존 방식대로 농기계를 공급하게 되어 군 계좌로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며 “특히, 특례규정에 의해 농업인이 농기계를 구입할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는 영세율(부가세 면제)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해서는 강진군이 농기계 계약대행 시 납품처가 농업인이 아닌 강진군수가 되어 부가세 10%를 농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우려가 있으나, 군은 농기계 납품단가만 결정해 주고 농가가 농기계 공급업체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업추진방식으로 보완해 농가에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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