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부정의혹 감정위원 법적 책임 묻는다
-원소장자 재산 가압류 조치, 사기죄 추가 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전남 강진 청자박물관(관장 신상식)이 청자 감정평가 과정에서 부정결탁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원소장자 이(李)모씨에 대해서 원금 반환소송 절차에 들어갔다.
청자박물관은 2007년 청자유물 구입 당시 뒷돈을 받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기소된 최모 감정위원과 원소장자 이모씨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착수한 것.
강진군에서는 그동안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한 모든 법적 검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우선 원소장자가 소송과정에서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채권 액에 상응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난 달 14일자로 가압류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본안 소송이 오랜 시일을 요하고 승소 시에도 강제집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채권을 확보했다.
본안 소송에 앞서 원소장자 이모씨에게 당시 구입한 유물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기망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본안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어 원소장자인 이모씨와 당시 감정위원인 최모 전 관장은 사기죄로 추가 고소하여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것도 함께 진행하게 된다.
강진군 신상식 청자박물관장은 “청자매입과정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당시 감정위원과 소장자 등을 검찰에 고소했다” 며 “앞으로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모씨와 이모씨는 지난 2007년 강진군이 청자유물 구입 당시 6회에 걸쳐 1억 2천 5백만 원의 사례금을 수수하고 감정가를 부풀린 혐의로 지난 4월 27일 서울중앙지검에서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로 각각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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