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 장흥 통합 가까운 미래인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 전국 80개 시군구 통합대상 기준안 마련
강진 장흥 통합 위해 한 때 추진위 발족되었으나 유야무야
“통합되어야 한다” 여론 높아 주민 자율성 기대해 볼만
대통령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최대 80개 시군구가 통합대상이 될 수 있는 통합 기준안을 마련,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강진 장흥 통합도 가까운 미래에 될 수 있을지 주민들이 설왕설래하고 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시군구 통합은 행정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의 역량 강화,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통합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또는 국민투표법 제5조에 따른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50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통합을 개편위원회에 건의할 수도 있다. 게다가 통합대상으로는 군일 경우 인구규모가 3만 3천 명 이하, 면적은 62.46㎢ 이하이면 통합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현재 강진인구는 2011년 6월 말 기준 42,172명으로 2009년 41,164명, 2010년 41,624명으로 나타나 3년간 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3년간 인구가 감소될 때에는 통합대상에 오르게 된다. 통합시한은 2013년 6월까지인데, 이는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완료해야 하기 때문이어서 지방선거가 끝나면 다시 통합문제는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개편추진위의 통합기준이 생활·경제권(통근, 통학), 역사· 문화적 동질성, 지리적 여건 및 지역의 특수성, 발전가능성, 인구, 면적, 재정 등 7개 분야여서 강진과 장흥은 통합 여건이 영암, 완도에 비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합바람에 대해 강진의 모 지역단체장은 “강진은 농촌공사, 축협, 새마을금고, 품질관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지사를 완도에 두고 있고, 고금 약산이 강진에 생활권을 두고 있기 때문에 통합 시에는 완도와 해야 한다”며 “완도는 부자 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또 강진읍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이모(64)씨는 “장흥은 우리 군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통합이 되었으면 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초등학교 교장을 지낸 모 교장도 “통합은 되어야 한다”고 잘라 말하고 “통합이 되면 자연스럽게 강진의 문화가 인접 군으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통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었지만 모두 “통합 움직임이 있으면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반대할 것”이라고 말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 보였다. 군동면 라천리 권 모(72)씨는 “영암은 풀치재가 있고, 해남은 우슬재가 있기 때문에 거리감이 느껴지지만 장흥은 한 우물을 먹기 때문에 그만큼 가깝게 느껴진다”고 말해 장흥과의 통합에 대해 지리적 여건을 앞세웠다.
한편 이향수 전 군의회부의장은 “강진 장흥 통합추진위가 결성된 적이 있었다”며 “윤수옥 전 장흥문화원장이 추진위원장이었고, 강진은 김재정 단체장, 김승홍 전 의장 등이 추진위원으로 서너 차례 만나기까지 했다”고 말해 통합 얘기가 어제 오늘이 아님을 시사했다. 그리고 그는 “장흥쪽에서 별 반응이 보이지 않아 유야무야 되었다”고 말해 통합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내비쳤다.
행정안전부는 자율통합을 확정한 기초단체에 대하여 특별교부세 50억 지원과 통합추진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율 10% 포인트 상황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고 밝혔다. 인하대학 이기우 교수는“통합은 어느 한쪽에서 거부하거나 싫어하면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지도자가 기득권을 포기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또한 통합이 된다 해도 달라지거나 변화된 것은 없기 때문에 맹목적 반대는 갈등만 유발하게 되므로 중지가 모아졌을 때라야만 순항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곧 통합이다”라고 말해 우리에게 시사한 바 크다. 송하훈 기자
다음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