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지급
- 5,787농가에 6,973백만원 지급 -
강진군이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 69억7천3백만원을 5,787농가에 조기 지급 완료했다.
군에 따르면 쌀 소득보전 고정직불금은 올 4월부터 6월까지 농업인을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받아 토양검사, 농약잔류검사, 영농이행사항 점검 등을 통해 9월말 기준 9,639ha를 지급 대상면적으로 확정했으며, 지급단가는 ha당 농업진흥지역 안 74만6000원,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우는 59만7000원으로 10월과 11월 2차례 걸쳐 각각 50%씩 분할해 지급했다고 밝혔다.
쌀 직불금 지급대상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신청자격은 2005부터 2008년까지 논 농업에 종사한 기존농업인을 주 대상으로 하며 신규신청 농가는 1ha이상의 지급대상농지를 2년간 경작한 후 3년차부터 직불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강진군은 12월을 쌀 직불금 부당신청 중점신고기간으로 정하여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제 영농을 하지 않은 농지소유주가 쌀 직불금을 부당 수령하는 위법사항을 신고 접수받고 있으며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강진군청 홈페이지 배너창을 통해 쌀 직불금 수령자 성명, 농지지번, 면적, 수령금액을 오는 30일까지 공개한다.
부당 수령자는 부당수령액의 3배를 환수하며 본인의 등록된 모든 농지는 향후 5년간 등록 제한돼 정상 경작하더라도 쌀 직불금을 받을 수 없으며 관련법 벌칙조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등 엄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강진군은 쌀소득보전직불금은 쌀 80㎏ 가마당 목표가격을 17만83원으로 정하고 해마다 목표가격과 수확기(당해 연도 10월1일~다음 연도 1월31일)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 85%를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나눠 보전해 주고 있으나 산지 전국평균 쌀값이 80kg기준 158,600원 이상이면 내년 3월에 쌀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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