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원 민사배심조정 해결
한마을 주민들간 담장 점유 분쟁 합의
광주지법 장흥지원(판사 모성준)의 배심조정제가 또 한번의 조정 성과를 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은 20일 강진군 강진읍 2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사배심조정을 통해 사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배심 조정이란 형사재판에서의 국민참여재판처럼 일반인이 배심원(배심조정위원)으로 민사조정에 참여해 당사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민사배심조정재판은 작천면에서 한마을에 거주하는 원고 위 모씨와 피고 김 모씨 간 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사건으로 청구취지는 철골판넬지붕 및 시멘트블럭조담장 철거 및 평기리 555임야 인도 건이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2004년 4월 원고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를 했고, 2010년 4월, 5월 두차례 지적측량을 한 결과 10월경 블록조 담장을 철거했다. 이로 인해 2010년 7월 21일 장흥지원은 원고에게 경계침범 사건으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하자 2011년 10월 24일 원고는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당사자들의 주장 진술을 보면 원고는 “피고가 담장 19㎡와 27㎡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계량측량 결과임을 증명했다” 또 피고는 “고의적으로 불법 점유한 것이 아니다”며 “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블록담장을 설치했던 것”이라며 매수할 의견을 피력했다. 피고는 그러한 근거로 내용증명을 제시했다.
이날 배심원 9명이 조정위원으로 참여하였고, 사건에 따른 양측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에 나섰고, 양측 합의를 이끌어냈다.
조정결과는 피고가 원고에게 3,330,000원을 주고, 원고는 피고에서 46㎡를 넘겨주는 것으로 이끌어졌다. 또 피고 비용으로 담장을 설치하고 향후 일체의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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