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분위기 틈 타 한미 FTA 발효시키려는
꼼수 중단해야
“정부가 2월말이나 3월 초 한미 FTA를 발효시키겠다고 하는데 이 절차를 당장 중지해야 합니다”
황주홍 예비후보(장흥, 강진, 영암)는 7일 장흥·강진·영암 지역 농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종 발효절차가 진행중인 한미 FTA는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주홍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해 말 당시 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시킨 한미 FTA는 여∙야간 합의를 거치지 않아 국민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농촌경제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힐 여지가 너무 크다”며 “현행 FTA는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황주홍 후보는 또 “정부가 내부적으로 2월말까지 발효날짜를 논의하고 아마 3월 1일쯤을 발효일로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최우선적으로 발효일을 확정하려는 논의부터 중지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주홍 후보는 “정부가 한미 FTA를 발효시킨 뒤 ISD 등 독소조항을 재협의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절차”라며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의 승리가 예상되자 향후 반발을 피하기 위해 어수선한 선거분위기를 틈 타 발효시키려는 꼼수”라고 강조했다.
황주홍후보는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부터 하자투성이인 현행 FTA는 절대 발효되어서는 안된다”며 “19대 국회 구성 후 이를 폐기하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 국민의 이익과 의사에 맞는 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 정부는 지난해 말 한미 FTA 국회 본회의 통과 후 미국측과 실무회의를 거의 마무리하고 현재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발효일을 확정하는 절차를 거친 뒤 3월 1일쯤을 발효일로 정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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