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근예비후보
한미FTA 농축산분야 피해보완대책발표
김영근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장흥,강진,영암)는 21일 한미FTA체결에 따른 농축산분야의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발표하였다. 김 예비후보가 내놓은 대책은 한미FTA 최대 피해분야이면서도 그 동안 제대로 주목받지 못해왔던 축산분야에 대해서도 농업과 같은 비중을 두고 있다.
△축산분야 피해대책
- 30~40대의 젊은 축산업 경영인들이 축협으로부터 소를 불하받고 사료를 지원받아 투자위험없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 도입
- 현재 높은 사료가격의 주요인인 고관세와 고환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료가격 안정화를 위한 정책도입(관세의 점진적 철폐 및 인하, 사료도입회사들에 대한 환리스크 관리 지원강화)
-산지에서 축산농가가 정육점과 식당을 공동운영하는 유통구조 단순화로 소득증가를 지원하는 제도도입
△농업분야 피해대책
- 농협의 경제사업부분분리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분리에 필요한 재원을 정부가 추가부담
- 유기농, 무농약 등의 친환경농업 직불금을 꾸준히 증액하고, 직불금 한도(현행 개인 3500만원, 법인 5000만원)도 두배로 증액
-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농지를 임대 또는 매도하여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고령농 특별소득보전 직불금을 지급
평소 일관성 있게 ‘한미 FTA 파기’를 주장해온 김 후보는 한미FTA가 파기되기 전까지는 위와 같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금까지의 정부의 한미 FTA 농축산분야 피해대책 예산배정은 ‘윗 돌 빼어 아랫돌 막기식’이었다고 비판하며, 자신이 국회에 입성하면 정부측의 피해대책 간 예산이동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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