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강진문화원장 선거 결국···
원용호 당선자, 당선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뤄지나
“이번 제10대 문화원장 선거는 전격적으로 무효이다. 왜냐하면 원용호 후보는 출마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출마를 했기 때문이다. 정관 제7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을 어겼기 때문인데, 가장 큰 문제는 평생회원이긴 하지만 전혀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던 후보였다”
지난 19일 치러진 제10대 강진문화원장 선거는 개표 결과 원용호 후보가 134표, 이효직 후보가 129표, 송영우 후보 109표, 차봉수 후보 108표로 집계돼 기호 1번 원용호 후보가 당선됐다. 윤돈하 강진문화원 선거관리위원장은 원용호 후보의 당선을 발표했지만 나머지 세 후보 중 한 사람인 A후보가 반발을 하고 나선 말이다.
강진문화원 정관(2009년 9월 개정)에 따르면 제7조 4호 ‘원장은 회원(일반회원과 특별회원, 이하 회원이라고 한다)의 가입승인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원이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제9조 3호에도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인정한다’고 되어 있고, 제8조(회원의 권리)는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9조(의무) 1호는 ‘본원의 정관 및 규약의 준수’, 2호는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호는 ‘년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라고 되어 있다.
문화원장 후보였던 A씨는 “지난 4월 23일 강진문화원에서는 이사회의를 열고 부의안건으로 원용호 후보 자격심사를 했다”며 “그 때 이사회의에서 후보로 타당하다고 의결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사들이 제대로 정관해석을 못한 것 같다”며 “회원은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정관 제7조에 따르면 일반회원은 강진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고, 특별회원은 거주지역을 불문한 본원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서 원용호 당선자는 일반회원도 아니고 특별회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원용호 당선자는 무슨 자격으로 출마했을까? 지난 제8대 때 (원장 김규식) 작성된 강진문화원 회원명단에는 평생회원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회원임에는 틀림없는 사실로 그 밖에 평생회원으로는 이모, 박모 등 전 원장이 포함돼 모두 3인 뿐이다. 이와 관련, 전 원장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평생회원이란 칭호를 부여한 것이라고 전직 사무국장은 전했다.
A후보자는 “당시 출마자격 여부 이사회의를 열 때 반드시 법적인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었다”고 주장하며 “법리해석을 거친 후 당선무효확인 및 직무정치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이렇게 될 경우 강진문화원은 원장 재선거를 할 수 있는 공산도 크다.
한편, 문화원장 선거가 끝난 후에도 회원들간에는 놀라움과 충격이 교차했다. 이 같은 현상은 네 후보 모두 100표 이상의 지지를 얻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1일 한 회원은 “선거가 치열한 만큼 어디 가서 말 한마디 못했다”며 “모 후보가 과거 대학졸업 운운해서 학력위조로 신문방송에 자주 나왔는데 이번 입후보자 학력에는 중졸로 나왔더라”고 말해 후보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음을 말했다. 총 유권자 531명 중 480명이 투표해 90.39%의 투표율이었다는 것도 문화원장 선거에 관심이 많았음을 입증하고 있다.
문화원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원용호 당선자는 지난 4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적이 없다”며 “이는 전 문화원장을 예우하기 위한 일로 평생회원이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문화원 근무 경험이 있는 Y씨는 “이미 문화원장을 지냈기 때문에 예우 차원에서 평생회원제를 이사회의에서 만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반회원과 특별회원 모두 회비납부 의무
문화원은 정관에 의해 움직이는 문화단체로서 일반회원이든 특별회원이든 간에 연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를 이행했을 때 회원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제7조와 9조에 명시되어 있다. 특별히 회비납부를 강조한 것은 문화원의 운영에 있어 회비 충당금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의 모 변호사는 “정관이 우선이므로 정관을 보아야 법리해석을 내릴 수 있다”고 말해 정관의 비중을 강조했다. 또 평생회원이지만 회비를 납부하지 않아 원장 직무대리를 하지 못한 경우까지 있어 미납부자인 평생회원의 권리는 예우 차원일 뿐 지극히 미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광주의 한 법무사는 “권리란 잠자는 사람에게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다”며 “이럴 경우 당선무효확인 및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문화원연합회에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한 결과 “법에 가서 알아봐야 하고 유권해석을 내릴 자격이 없다”고 답변해 회비납자만이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는 점에 무게를 두었다.
문화원장의 자격 시비는 앞으로 법리해석에 따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며, 합법적인 선거로 귀결되면 원용호 당선자가 문화원을 이끌어나가는 데 별 무리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선거를 해야 하는 길목에 서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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