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형사고소로 이어져 처벌
폭력학생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지난 4일 중학교시절 동급생에 대한 공갈협박 및 폭력행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진관내 모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에게 광주지방법원이 사회봉사 80시간, 보호관찰 2년의 판결을 내려졌다.
이보다 앞서 올해 초 A군은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받고 기소됐으며, 지난 4월 30일 중학교 시절 3년 내내 동급생 2명을 상대로 돈을 빼앗거나 상습적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구속됐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형사고소로 이어지고 재판을 통한 처벌이 내려졌지만 피해학생과 피해가족은 선도위주의 법원의 처벌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동안 사회 각층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예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지난 2일 대구에서 또 학생의 자살사건이 발생했다. 이와같이 학생들의 폭력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정작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족들은 보복이 두려워 합의서를 써주거나, 이후에도 정신적인 후유증으로 인한 상처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법원 처벌을 받은 가해학생은 피해학생 2명에게 중학교 입학 시부터 한 학생에게 2년 동안 또 다른 학생에게 1년 동안 상습적으로 금품을 갈취하고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는 등 폭력을 가해왔으나 학교나 학부모는 전혀 눈치체지 못하고 학교생활을 해왔으며, 중학교를 마치면서 우연한 과정에 알게 된 피해 학생 부모의 신고로 알려졌다.
이러한 학교폭력 실태는 수시로 금품을 갈취하여 토토게임을 하기위한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거나, 돈을 빌려줘서 지속적으로 고리의 이자를 붙여 받아내는 수법, 학년전체의 반을 돌며 돈을 받으러 다니게 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돈을 요구하여 중학 3년 동안 상당한 금액의 돈을 갈취했으며, 담배를 강제로 피우게 하고, 옷가지 등을 빼앗아 주지 않기도 하는 등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수시로 폭언과 폭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가해학생은 2011년 학년 초부터 후배폭행, 및 금품갈취로 교내 봉사,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수시 받아왔으며, 3개월간의 대안위탁교육 실시를 내렸으나 학생의 위탁거부로 결석처리만 해온 것으로 밝혀졌으며, 그러한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동급생들을 괴롭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 피해가족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위주 판결에 따라 피해자 가족은 학교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안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가해학생과 함께 동조하며 움직였던 학생들이 버젓이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심적인 부담을 안아왔지만, 당시 학교에서조차 학생이 수업시간에 보이지 않아도 알아보지도, 연락도 없는 등 무성의하게 방치한 것에 대해서도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인 ㄱ모씨는 “중학교시절에 벌어진 가해학생의 폭력이 생활기록부에 전혀 남아 있지 않고,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하는 태도 등 형사처벌을 받은 폭력학생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은 방치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며 “폭력 학생에 대한 생활기록부 기재와 더불어 계속적인 관찰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들의 폭력은 학교뿐 아니라 학교 외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서, 폭력이 주로 벌어지는 장소로는 강진읍의 경우 군농협 후문 안쪽주차장이나, 그 주변의 작은 골목길안 주차장 및 컨테이너박스 등 어두침침하고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장소에서 선배들이 후배들을 불러내어 을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밤에 몰려다니는 학생들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폭력학생들이 담배나 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학생들에게 술 담배를 파는 행위를 하는 업소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뒤따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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