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용호 문화원장직 유지 유무 첨예한 대립
원고측 - “평생회원은 명예회원에 불과”
피고측 - “원장 직무 수행한 자의 공로 인정 십수 년 관례”
장흥지원 담당판사, 지난 18일 ‘오는 10월 15일 조정기일’ 정해
원용호 문화원장의 총회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측과 피고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장흥지원 담당판사는 지난 18일 “강진문화원장은 강진의 얼굴이므로 오는 10월 15일을 조정기일로 정한다”고 말했다. 조정기일에는 판사가 임명하는 강진사람 조정위원들이 참석해 원고와 피고를 불러놓고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원고와 피고는 그동안 변호사를 통해 첨예한 대립을 벌여왔다. 결국 평생회원의 자격 유무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 된 가운데 법리적 해석을 놓고 쌍방간 변호사를 통해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등 판결에 따른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피고측 주장인 ‘원장 직무 수행한 자의 공로 인정해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했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토록 했던 제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측에서는“이용희, 윤일영은 원장을 하지 않았는데도 평생회원”이라고 말하고 “박종상, 이용희 등은 평생회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비납부고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피고측 주장은 사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원용호 강진 문화원장은 문화원 부정과 쇄신에 앞장 선 사람
조정기일 앞두고 강진문화원장직 향배에 주목
쌍방간 정관 규정 놓고 법리적 해석, 첨예한 대립각
원용호 강진 문화원장은 역대 어느 문화원장보다도 문화원의 부정과 쇄신을 위해 앞장서온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다. 2004년 박 모 문화원장 후임으로 입성하자마자 전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형사 고발한 점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다.
원 문화원장은 강진군청 직장의 상사였고 동료였으며 사실상 박 모 문화원장 재직시 함께 부원장직을 4년간 해왔지만 사사로운 인정에 치우치지 않고 박 모 문화원장과 사무국장을 사직당국에 형사 고발했었다. 또 당시 사무국장은 원 문화원장을 직능별 부원장 제도를 활용, 부원장으로 입성시켰으나 이사회의 3번, 자문회의, 고문회의 등을 통해 전임자를 적극 성토하고 이 같은 문제를 연합통신을 비롯한 전남지역 언론에 유포하는 등 문화원의 부정과 쇄신을 위해 적극적으로 앞장선 것으로 밝혀졌다.
그 사건은 ‘사당리 청자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전임자가 1억 원의 사업비 중 6천만 원을 사용하고 4천만 원을 미집행한 후 인계인수를 했던 일로 전 문화원장은 무혐의로 끝났고, 사무국장은 기소유예로 종지부를 찍었다. 특히 전 사무국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고발 직후 해임시켰다. 그러나 사법부의 일이 끝난 1년 후 원 문화원장은 전남도청 감사실장에게 ‘사당리 청자마을 가꾸기 사업’을 감사해 줄 것을 요청할 만큼 문화원의 부정과 쇄신에 인정과 사사로운 인간관계를 철저히 배제한 채 강력 추진했었다.
당시 이사들과 자문회의 한 위원은 “철저히 조사해서 사법부에 고발할 것이 있으면 고발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던 만큼 문화원 쇄신작업에 힘을 실었다. 그 후 원 문화원장은 1차적으로 감사 6명을 투입, 자체감사를 실시했으나, 감사 내용이 ‘전국문화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감사 3명이 내려와 청자박물관에서 60만 원 청자 1점을 선물한 것과 30만 원 숙식 제공을 한 90만 원 지출건에 대해 회의를 하지 않고 회의비를 지출했다’는 건이 나오자 16명의 이사를 감사요원으로 위촉, 3일간 감사했었다. 두 명의 감사가 있는데도 초법적 감사를 실시한 것은 문화원 쇄신에 대해 신념과 주관이 철저했다고 모 문화원회원은 당시 사건을 증언했다.
원장 당선된 직후 무엇으로 쌍방간 대립하고 있나
원 문화원장은 선고기일을 앞두고 변호사를 통해 “강진문화원은 회원으로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을 두고 있고, 또 평생회원을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며 “평생회원제도는 문화원장으로 직무를 수행한 자의 공로를 인정, 회비납부의무를 면제하고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도록 했던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문화원에서는 이들에게 선거권을 주었고 매 선거시마다 선거에 참여하여 선거권을 행사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비록 회비를 4년간 내지 않았지만 회원으로서의 권리주장은 정당하다는 게 원 문화원장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원고측 주장은 “평생회원 제도의 근거는 정관 및 임원선거관리규정 등 어디에도 없고, 회의록에도 흔적이 없으며 이용희 윤일영은 문화원장을 지낸 적이 없는데도 평생회원이고, 평생회원으로 선거권을 행사한 것은 선관위나 집행부가 정관 등 임원선거관리규정을 무시한 채 참여토록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회원들의 동의나 양해를 받아서 한 것도 아니며 현재 평생회원들 조차도 회비납부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비를 내지 못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원 문화화원장측은 십수 년에 걸친 관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선거권에 관해서는 1회에 불과했고, 그 일로 이사회의 때 이의제기가 있었으며, 관습법이 정관과 규정을 앞설 수는 없다”고 강조하고, “당시 윤영규 직무대리가 정관대로 하기 위해 장흥의 법률구조공단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자격시비논란이 있다는 답을 받아놓고도 예산이 없어 변호사의 유권해석을 받아놓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말을 했다” 전했다. 원고측은 “이사회의에서 동의했다고는 하지만 이사회의가 정관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로펌 변호사는 “법리적 해석으로 볼 때 8~90%는 피고측이 불리하다”고 말했다.
문화원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나
이번 문화원의 소송건은 문화원장의 한 후보자가 원 문화원장의 자격시비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는 원장 직무대행 체제 때에도 부원장이 회비납부를 하지 않아 사실상 직무대행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원 문화원장 역시 후보 자격이 없다고 말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문화원의 쇄신에 앞장선 당사자가 정관대로 규정대로 따라야함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의결이란 것으로 정관을 뛰어넘는 일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문화원이 주먹구구식으로 간다면 누가 문화원을 신뢰하겠느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원 문화원장이 원장으로 재직시에 임원선거관리규정을 고치고 스스로 싸인까지 한 사실이 있다”며 “거기에도 평생회원은 언급된 조항이 없으며 행정의 달인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정관과 제반규정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고측에서는 “최근 원 문화원장 측근들로부터 마음을 비워라, 라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마음을 비우는 일은 수행하는 선승들도 수행의 최종목표일 만큼 힘든 일이 아닌가?” 반문하면서 “선승들이 마음을 비우기 위해 수행의 첫째 덕목으로 계율과 지계를 우선시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측은 “선승들이 그러하듯이 문화원이 발전하려면 정관과 규정을 무엇보다도 잘 지키는 것이 첫째로 해야 할 일이다”며 “직전 문화원장이 정관 열람 요구를 거절한 것은 형사소추를 당했음에도 지위를 계속 유지하려는 속셈에서 비롯되었듯이 정관을 무시한 문화원장은 강진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마음을 비우려면 자신부터 하는 게 옳고, 쇄신과 정화에 앞장선 원장이었기 때문에 더욱 제반 규정을 철저히 지키고 한 점 의혹이나 지적을 당하지 않는 원장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쌍방간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태에서 오는 10월 15일 조정기일이 정해져 현 문화원장의 신분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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