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2013년 농식품부 읍면소재지정비 신규사업 선정시
사업량 감소 등 불이익 우려
반대의원들 “부지매입비 30억 한도내에서는 추진할 수 없나?”
지난 2010년 농림식품부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에 ‘강진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선정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00억원(광특 70%, 군비30%)을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었다.
강진원 군수는 취임이후 본격적으로 본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보류된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그리하여 강진읍 5일 전통시장을 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였음에도 완전한 시장이 되지 않고 반쪽짜리 시장으로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상권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 판단, 강진읍 5일 시장 인근인 군내버스 정류장 주변일대 8,917㎡를 가칭 『강진명품상가복합타운』사업지역으로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전라남도와 농림식품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다.
강진군에서는 당초 사업비 100억원(광특 70, 군비30)에서 군비가 추가되는 것은 강진읍시장 주차장 조성비로 중소기업청 소관 광특예산 10억원을 추가하여 이에 따른 군비 부담금 7억원과 사업예정지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이 추가, 총 47억원이다.
강진군은 소재지정비사업 광특예산 집행지침(법률적 근거)상 토지매입은 군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땅값은 군의 재산으로 관리되어 앞으로 군의 재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이 사업은 금년에 명품복합타운 토지매입 승인이 안 될 경우 2013년 농식품부 읍면소재지정비 신규사업 선정에 있어 사업량 감소 등 불이익을 우려하고 있다. 강진군에서는2013년에 마량면소재지정비사업 신청을 준비중에 있는데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강진군은 군비부담금 47억원이 더 소요되지만 총액은 국비(광특) 80억, 군비 77억원으로 국비 51%, 군비 49%가 되는 것이어서 국비보다 군비가 적다고 말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본 사업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국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노력하다보니 광특예산에 따른 군비 부담이 있어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일이 발생된다”며 “강진 전통시장의 활성화에 역점을 둔 이 프로젝트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 주변에 명품상가가 입주할 수 있는 강진복합타운 조성과 전선 지중화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군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 “만일 잘 되면 모르지만 잘 안되었을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하고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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