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원장의 변호사비 세 차례나 부결된 이유
군수 승인이 있어야 국비 내지 군비 사용가능
원 모 문화원장은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이 시작되자 세 차례나 이사회의를 소집, 문화원의 예산으로 변호사비를 충당할 것을 의안으로 내놓았다가 부결됐었다. 문화원의 예산은 크게 국비와 군비의 지원금과 회비로 나눠진다. 여기에 직원들의 급료 등을 지원하는 별도의 운영비 지원이 있다. 회비로 수입되는 예산은 문화원 자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지원금은 반드시 사업비와 운영비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원금을 사업비 및 운영비 외에 사용할 경우 군수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이사회의에서 의결되었다 하더라도 변호사비를 사용했을 경우 불법임을 지적하는 대목이다. 또 사용했을 경우에는 반납 등의 조치와 감사지적을 받을 게 예상되는 대목이다.
문화원의 회원들이 내는 회비는 1인 당 년회비 1만원이므로 800명일 경우 800만원 밖에 되지 않으며 통상 60%를 상회하는 경우가 드물어 예산 자체가 작고, 적림금을 사용할 때에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문화원의 이사회는 무소불위가 아니라는 게 전문가의 말이다. “이사회에서 의결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고, 어디까지나 정관과 규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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