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강진군 새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

강진군 새해 달라진 제도와 시책

1) 행정사 제도 자격시험제로 변경 시행

○ 작년까지는

- 경력직공무원으로 10년 이상(또는 6급 이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퇴직공무원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실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후 “행정사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행정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였습니다.

○ 2013년 부터

-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4주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아야 신고 가능합니다.

※ 퇴직공무원에 한하여 행정사업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일반인도 시험을 통하여 행정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1)430-3422

2)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등록제 시행

○ 작년까지는

- 2012. 12. 7. 까지는 영업신고 구비서류 요건만 갖추면 즉시 처리가 가능한 「영업신고제」였습니다.

- 신고 수리이후 15일 이내 시설조사 등 실시 : 부적합 경우 행정처분

○ 2013년 부터

- 2012. 12. 8. 이후부터는「영업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 신청절차

․영업자 : 구비서류 및 시설을 갖추어 영업등록 신청

․지자체 : 구비서류 및 시설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등록수리(처리기간 : 3일)

※구비서류 또는 시설기준이 부적합할 경우 보완요청 또는 반려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1)430-3425

3) 본인 서명 사실확인제 전국 시행

○ 작년까지는

「인감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 사전절차 필요 : 본인이 직접 증명청(읍․면)을 방문하여 인감인영을 사전 신고하고 그 이후 발급

- 신청주체 :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 가능

- 확인방법 : 인감 날인

○ 2013년 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를 인감제도와 병행 실시합니다.

- 사전절차 불필요 : 본인이 발급기관(군․읍․면)을 방문하여 서명만으로 발급

- 신청주체 : 본인만 가능(위임 불가)

- 확인방법 : 본인 자필 서명(저장 불가)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1-430-3424) -

4)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전국 확대 시행

○ 작년까지는

- 토지․임야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행정정보 11종을 각기 발급하였습니다.

○ 2013년 부터

- 토지 215,000필지와 건축물 21,000동에 대한 각종 부동산행정정보(11종 공부)를 통합하여 민원서류 1장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합니다.

◎ 지적 7종 : 토지․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 건축 4종 :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일반건축물, 건축물대장 집합

표제부․집합전유부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1)430-3442

5) 농림사업 중복․편중지원 금지

○ 작년까지는

- 농림사업 지침 및 분야별 사업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선정

○ 2013년 부터

- 도, 시군 자체사업 농림분야 보조사업 중복, 편중지원 금지

∙ 적용기간 : 사업시행 완료 후 10년간 적용

→ 2003년 이후 시행사업부터 적용

∙ 적용사업 : 개인자산 취득성 보조사업 전체

▪중복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동일 유사사업 2회 이상 지원

▪편중지원 : 사업자에 대하여 성격이 다른 개별사업 2회 이상 지원

∙ 적용대상 : 전체 사업자

- 중복, 편중지원 적용배제 사업

∙ 개별사업 자격요건 미달 등으로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2회 이상 신청접수 및 확인)

∙ 친환경확산, 농업인 건강보호 등을 위해 주기적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새끼우렁이 공급, 농약안전 사용 장비 등)

∙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해 추진하는 자체사업, 시범사업 등

⇒ 개별 지침에 “중복, 편중지원 제외대상 사업” 여부 표기 명문화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02

6) 2013년 에너지농장사업 확대 추진

○ 작년까지는

- ’12년부터 마을회관․축사 등 일정면적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하여 안정적인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지원

- 지원조건 : 연리 1%, 10년 상환(매월 상환)

○ 2013년 부터

- 사업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어업법인 등

- 사업장소 : 농업용 건축물 옥상 및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일반부지

- 사업자격

∙허가 신고된 건축물(축사, 창고 등) 소유농가

∙농업진흥구역 이외에 위치한 건축물 및 부지

- 사업재원 : 연리 1%, 10년 상환(매월상환)

→ 농어촌진흥기금 개소당 1억원 융자

- 사업내용 :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 운영(판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02

7)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지원일수 증가

○ 작년까지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급식일수 지원이 보육시설은 250일,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는 180일 이였으나,

○ 2013년 부터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의 급식일수 지원이 보육시설은 250일로 동일하고,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대해서는 190일로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 3133

8) 농산물 포전매매 계약서 작성 의무화(양배추, 양파)

○ 작년까지는

포전매매시 자율적 방식으로 행정적 처벌사항이 없었으나

○ 2013년 부터

양배추 양파를 시범품목으로 포전매매 서면계약이 의무화 되며, 위반 시 과태료(매수인 5백만원, 매도인 1백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또한 대상품목은 점차 확대될 예정입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33

9)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도비)지원

○ 작년까지는

- 전라남도 지원방침 및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기준을 준용하여 지원하였음.

○ 2013년 부터

- 전라남도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지원신청)에 의거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관할 읍․면에 매년 신청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04

10)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지원

○ 작년까지는

친환경농업 실천협약을 체결한 단지 농가에 인증단계별로 구분하여 ha당 유기농산물은 140만원, 무농약은 90만원, 저농약은 과수만 30만원을 지원 하였으나,

○ 2013년 부터

유기농 중심의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비를 유기농산물은 100만원이하, 무농약은 70만원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12

11)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군비)지원

○ 작년까지는

- 전라남도 지원 방침 및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 기준을 준용하여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농가당 최고 5ha를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음.

○ 2013년 부터

- 강진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조례 제6조(지원신청)에 의거 농업인이 직접 신청서를 관할 읍․면에 매년 신청하여야 하며, 제5조(지원 대상)의 규정에 따라 강진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강진군 내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지원기준은 농가당 3ha를 한도로 경작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04

12) 새끼우렁이 공급 사업

○ 작년까지는

유기농․무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에 새끼우렁이 100% 공급 지원과 관행재배 농지에 ha당 120천원을 기준하여 보조 70% 지원하였으나,

○ 2013년 부터

친환경생산비 지원에서 분리 별도 사업으로 유기농․무농약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필지 100% 지원을 유지하고, 일반답의 무농약 이상 친환경 참여를 유도코자 관행재배 농지에 새끼우렁이 ha당 120천원을 기준하여 보조 80% 확대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 (061) 430-3112

��13)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을

가구 규모별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선정하였으나,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904

2,325,580

○ 2013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로 아래와 같이 인상 선정합니다.

(단위 :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572,168

974,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6

2,404,650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42

1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ㆍ주거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매월 지급하는 생계ㆍ주거 현금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였으나,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53천원

771천원

998천원

1,224천원

1,451천원

1,677천원

1,904천원

○ 2013년 부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인상 지원합니다.

(단위 : 원/월)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68천원

798천원

1,032천원

1,266천원

1,500천원

1,735천원

1,969천원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42

1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해산ㆍ장제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출산․사망 시 지급하는 해산ㆍ장제급여액은 500,000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3년 부터 250,000원을 인상 750,000원을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42

16) 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 인상

○ 작년까지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ㆍ차상위 계층에게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액으로 2,587원(20kg/1포)을 지원하였으나,

○ 2013년 부터 2,620원으로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42

17) 긴급복지 대상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기간 확대

가. 금융재산 공제 항목 추가

○ 작년까지는

조회돤 금융재산(부채포함)은 계좌에 있는 자금의 출처․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조회결과대로 적용 하였으나,

○ 2013년 부터

금융재산 조회 기준일과 요청일 사이에 지출한 의료비, 학비외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사회보험료, 공과금,아파트관리비,부채상환액 등을 공제범위로 확대.

나. 지원기간 현실화

○ 작년까지는

원칙적으로 1개월만 지원하고 예외적으로 연장하되, 이 경우에도 최대 6개월(의료지원, 교육지원)까지만 지원하였으나,

○ 2013년에는

1개월 지원원칙을 서민생활 안정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고려해 최초 지원결정시 기본적으로 3개월 우선지원 실시.

다. 위기상황의 판단 시점 현실화

○ 작년까지는 위기사유 발생 후 6개월 이내에서 지원하였으나,

○ 2013년부터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가 어렵게 된지 6개월 이내로 위기상황 도래시점 기준을 완화.

라. 의료지원 지원기간 확대

○ 작년까지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일체를 지원하되 1개월 이내 기 발생한 비용한 지원하였으나,

○ 2013년부터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입원에서 퇴원까지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 지원.

마. 의료지원의 본인부담제 폐지

○ 작년까지는

선택진료료, 상급병실차액료 등 긴급지원 제외로 의료지원 대다수가 본인부담액이 발생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냈으나,

○ 2013년 부터 의료지원 본인 부담제를 폐지함.

바. 지자체장 재량으로 지원 가능한 위기사례 명시

○ 작년까지는

위기상황사유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판단에 의해 지원 가능이라고 명시되었으나,

○ 2013년부터

단수, 단가스, 단전, 건보료 체납가구, 수급자 탈락가구, 가구원 간병․양육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한 가구 등 사례제시 등 명시.

• 문의처 : 주민지과 ☎ (061) 430 - 3166

18)��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방학중 급식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저소득층 아동들의 내실 있는 영양을 위하여 간식비로 1인당 1,200원을 지급하였으나,

○ 2013년 부터

추가로 방학 중 급식을 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합니다.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72

19) 한부모․조손가족 한사랑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 작년까지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자체사업의 일환으로 한부모 가족 생활안정금을 국민기초수급자는 매월 30,000원,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매월 60,000원을 통장으로 지급하였으나,

○ 2013년 부터

클린기능을 추가한 별도 체크카드인 한사랑 보조금 전용카드를 보급해드립니다. 현금으로 입금되었던 생활안정자금은 한사랑 보조금 전용카드 포인트로 적립됩니다.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72

20)�� 2013년 보육료, 양육수당 전(全) 계층 지원

가. 보육료 지원

○ 작년까지는

- 0~2세는 무상보육, 3~4세는 소득이하 70%이하 가구에 대해 보육료를 지원

하였으나,

○ 2013년부터

- 만0~5세 모두 소득 계층과 상관없이,

- 만0세는 39.4만 원/ 만1세는 34.7만 원/ 만2세는 28.6만원/

누리과정 대상인 만3~5세는 22만 원 지원받습니다.

나. 양육수당 지원

○ 작년까지는

- 차상위 계층 이하의 36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24개월 미만은 15만 원, 36개월 미만은 10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 2013년부터

-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

하는 만0~5세의 아동은

- 12개월 미만은 20만 원/ 12개월~24개월 미만은 15만 원/

24~36개월은 10만 원/ 36개월 이상부터 만5세까지는 10만 원

지원받습니다.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 - 3174

21)�� 식품위생법 개정 사항 안내

○ 작년까지는

식육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 중량과 가격을 자율적으로 표기할 수 있었으나,

○ 2013년 부터

불고기, 갈비 등 식육의 가격을 100그램당 가격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조리하기 이전의 중량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00그램당 가격과 함께 1인분의 가격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와 같이 1인분의 중량과 가격을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 불고기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갈 비 100그램 ○○원(1인분 120그램 △△원)

• 문의처 : 주민복지과 ☎ (061) 430-3192

22) 축산차량 등록제 시행(신규)

▣ 제도의 개요

○ 축산시설 출입차량을 등록하고 GPS 단말기를 장착하여 출입정보를 수집 분석 관리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 시행시기 : 2013년 1월부터(‘12. 12. 31.까지 등록 완료하여야 함)

․GPS보급 2012. 8. 23일부터, GPS장착의무․단속 2013. 1. 1일부터

○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주기적 방문차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운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그 밖의 차량

300㎡ 이상의 축산시설을 보유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가 소유차량

○ 등록기관 : 군청 환경축산과(☎ 430-3243)

○ 등록절차, 이동통신사 가입 및 단말기 공급절차

․등록 및 이동통신가입신청(신청인)→접수(시․군)→등록 후 등록증 스티커부착(신청인)→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 공급(택배)→단말기 부착(신청인)→정보수집, 이용(검역검사 본부)

○ 교육이수 : 차량 1대당 1명, 등록 시 6시간, 4년 주기 4시간 보수교육

․ 등록 시 교육 ┎ 주기적 방문차량 : 등록 전 이수

┖ 그 밖의 차량 : 등록 전․후 1년 이내 이수

○ 이동통신사 : KT, LGU+, SKT

○ 통신비 단말기 지원 : 단말기 포함 월 9,900원, 약정기간 3년

․‘13년 1월 부터 50% 지원(자부담 50%)

▣ 벌칙 및 과태료

○ 정보의 목적외 이용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미등록․미장착․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교육 미이수, 무선인식장치 미 작동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61)430-3243

23) 축산업 허가제 시행(신규)

▣ 축산업 허가제란

일정규모 이상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로 하여금 기준을 준수하게 하는 제도

▣ 축산업 허가제 시행시기

○ 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기업농 : 2013년 2월 부터

○ 전업농가 : 2014년 2월부터

○ 준 전업농가 : 2015년 2월부터

○ 소규모농가 : 2016년 2월부터

▣ 허가제 시행에 따른 축종별 사육규모

축종별

기업농가

전업농가

준전업농가

50㎡이상농가

비 고

소

100두 이상

50두 이상

30두 이상

7두 이상

한육우, 젖소

돼 지

2천두 이상

1천두 이상

500두 이상

60두 이상

닭

5만수 이상

3만수 이상

2만수 이상

1천수 이상

오 리

1만수 이상

5천수 이상

3천수 이상

160수 이상

※축산업 허가제에 포함되지 않은 사육면적 50㎡ 미만 소, 돼지, 닭, 오리농가와 그 외 우제류 및 가금류(양, 사슴, 거위, 메추리, 칠면조, 타조, 꿩)는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임

▣ 축산업 허가기준

○ 위치 : 주거지역, 도로, 축산관련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로 부터 일정거리 이내 신규 설치 제한(기존 축사는 인정)

○ 시설기준 : 소독 및 방역시설, 축사시설 등 설치

○ 단위면적당 사육두수 기준 : 붙임 참고자료 참조

○ 교육 : 허가제 대상농가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농가, 신규농가별 교육시간 차등 적용(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안내 참조)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61)430-3243

24)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제도(신규)

▣ 교육대상 및 교육이수 기한

○ 축산농가

․축산업 허가대상(사육면적 50㎡ 이상) : 2014. 2. 22.까지

․가축사육업 등록대상(사육면적 50㎡ 미만) : 2015. 2. 22.까지

○ 축산관련 종사자(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

․주기적 방문차량 : 차량등록(‘12. 12. 31.까지) 이전 의무교육 이수

․기타 등록대상 차량 : 차량등록(‘12. 12. 31.까지) 후 1년 이내

․가축거래 상인 : 연중(의무교육 이수 후 거래상인 등록)

▣ 교육시간 및 내용

○ 교육내용 : 법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축산, 동물복지 등

○ 교육시간

․신규농가 : 24시간

․허가제 대상 : 사육경력 3년 미만 12시간, 사육경력 3년 이상 8시간

․등록제 대상(50㎡ 미만), 축산차량 등록대상, 가축거래상인 : 6시간

▣ 교육장소 및 신청

○ 교육장소 ┎ 축산농가 : 농림수산식품부 지정 시․군 교육기관

┖ 축산관련 종사자 : 도 단위 교육기관

→ 강진군 교육일정 미정(교육일정 확정 시 읍면 등을 통하여 홍보계획

○ 교육신청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정보시스템」홈페이지(https://www.farmedu.kr)에 접속 신청 및 직접 전화 신청

▣ 교육 수료증 발급 및 재교육

○ 수료증 발급 : 교육이수 후 교육기관 또는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출력

○ 재교육 : 축산업 허가자 2년 1회 이상, 그 외 축산관련자 4년 1회 이상

▣ 교육 미이수자 처분

○ 허가․등록대상 축산농가 요건 미충족으로 불허 또는 미등록

○ 보수교육 및 축산차량 등록제 교육 미이수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문의처 : 환경축산과 ☎ (061)430-3243

25) 조림사업 통합단비 지원 및 자부담 10% 납부

○ 작년까지는

경제림조성 사업이 경제수일반조림, 바이오순환림조성, 속성경제수 조림으로 나뉘어 ㏊당 조림단비가 달라 자율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웠으며, 자부담 없이 사업을 추진 하였으나,

► 경제림 조성(4종) : 경제수 일반조림(331만원/ha), 바이오 순환림 조성(510만원/ha), 속성 경제수 조림(450만원/ha)

○ 2013년 부터

경제림조성 사업을 통합하여 조림목적에 따라, 대상지 여건에 따라 다양하게 묘목식재 방법을 선택하여 식재토록 통합단비(4,790천원/㏊)를 적용하고, 자부담비(10%)를 납부하여함

► 경제림 조성(3종)

▪ 목재생산 조림 → 경제수 일반조림,큰나무 일반조림 포함

▪ 바이오 순환림 → 바이오 순환림

▪ 특용수 조림 → 속성 경제수 조림 중 특용수 조림 포함

• 문의처 : 해양산림과 ☎ (061) 430 - 3282

26)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제도 시행 (신규)

○ 작년까지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가 없었으나,

○ 2013년 부터

산림이 가진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지도사 자격부여 및 양성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됩니다.

※ 산림치유 지도사는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치유의 숲에 배치하게 되며, 양성기관 이수증명서와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산림치유 지도사 자격증 발급 함

• 문의처 : 해양산림과 ☎ (061) 430 - 3282

27)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연령제한) 완화

○ 작년까지는

임업후계자 선발시 임업후계자 연령을 만50세 미만으로 제한하였으나

○ 2013년 부터

임업후계자 연령을 만55세 미만으로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 문의처 : 해양산림과 ☎ (061) 430 - 3282

28) 강진군 이장대학 운영(신규)

○ 2013년 부터

미래 강진을 이끌어갈 정예 지역 리더 양성을 위해 강진군 이장대학을 운영합니다.

- 과 정 명 : 지역리더 양성 과정

- 교육기간 : 2013. 1.～2013. 12.(1년)

- 교육장소 : 강진군 농업기술센터

- 교육인원 : 50명

- 수업시수 : 72시간

- 수 강 료 : 무료(단, 현장실습 경비 및 실습비 자부담)

- 교육내용

∘ 유명인사 초청 리더십 전략 강화 특강

∘ 이장의 역할과 과제 / 군민 소득증대 방안 등

∘ 선진사례 답사 및 현장실습(2회), 해외연수(1회)

∘ 전국 우수 이․통장 초빙 사례 중심 교육

∘ 기타 세부 교육내용은 녹색문화대학과 연계 추진

• 문의처 : 총무과 ☎ (061) 430-3701,3704

29) 서울 마포구에「강진학사」운영(신규)

○ 2013년 부터

강진지역 출신 재경 대학생들이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쾌적한 면학환경 제공을 위해 서울 마포구(구 서울사무소)에「강진학사」를 운영합니다.

►대상은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그 보호자가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생(8명)

• 문의처 : 총무과 ☎ (061) 430 - 3724

30) 다문화가정 이주여성 건강검진 실시

○ 2013년부터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 검진항목(18개 항목)

▪ 계측검사 4개 항목(혈압, 신장, 체중, 시력)

▪ 혈액검사 11개 항목(빈혈, 당뇨, 콜레스테롤, 신장질환, 간기능 등)

▪ 흉부방사선(폐결핵, 흉부질환)

▪ 자궁암 검사

► 검진비 : 무료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430-3565

31) 장애인 재활 의료서비스사업 실시

○ 2013년부터

장애인의 기능회복 및 재활촉진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체계적 재활 의료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보건소 재활치료실 운영 / 거동불능자 방문재활치료

- 장애인 및 가족 자조모임 운영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430-3563

32) 국가 필수 예방접종 확대 실시

○ 작년까지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B형간염 외 9종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으나

○ 2013년 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뇌수막염 1종을 추가하여 11종류 접종을 실시하고,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합니다.

2012년

2013년

접종명

접종기관

접종명

접종기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 IPV, MMR, 일본뇌염,

수두,Td,DTaP-IPV,Tdap

․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

(자부담 5,000원)

․보건소(무료)

BCG(피내용), B형간염,

DTaP,IPV,MMR,일본뇌염,

수두, Td, DTaP-IPV, Tdap

․예방접종위탁

의료기관

(자부담5,000원)

․보건소(무료)

뇌수막염(추가)

65세 이상 노인 폐렴구균(추가)

보건소(무료)

• 문의처 : 보건소 예방의약팀 ☎ (061)430-3553

33) 공공장소 전면 금연구역 시행(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2012 12월 8일 이전까지는

- 금연시설

1000㎡이상 대형건물 및 학원,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공항터미널 등 대기실, PC방, 만화방, 150㎡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청사, 어린이집, 목욕장, 300석 이상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 흡연실 구분

1000㎡이상 대형건물,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공항터미널 등 대기실, PC방, 만화방, 150㎡ 이상 음식점은 시설 면적의 1/2 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구역에 칸막이 또는 차단벽을 설치 할 수 있었으나

○ 2012 12월 8일 이후부터는

- 금연시설

기존 금연시설, 국회ㆍ법원 등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소년 이용시설, 지정문화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이 금연시설로 추가됨

- 운영방법 : 전 시설에 대하여 시설면적 전체 금연구역 지정

ㆍ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지소, 어린이집,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 활동시설. 어린이놀이 시설의 건물과 운동장 등 울타리 안 전부 금연

⇒ 해당시설을 전면 금연구역 원칙, 실내흡연실 설치불가,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 시 출입구로(학교정문 등)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ㆍ 기타시설

⇒ 해당 청사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건물 내 별도 차단된 흡연실 및 옥상ㆍ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전면 금연구역 흡연 시 과태료 부과 : 10만 원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ㆍ운영(PC방은 13년 6월 시행)

구분

12. 12. 08 이후

14. 1월 이후

15. 1월 이후

비고

음식점

150㎡ 이상

100㎡ 이상

0㎡

(전체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은 제외

구분

2012. 12. 8 이전

2012. 12. 8 부터

대상

시설

1000㎡이상 대형건물 및 학원, 대규모 점포,

지하상가, 1000명 이상 수용 체육시설,

공항터미널 등 대기실, PC방, 만화방,

150㎡이상 음식점, 의료기관, 공공기관 등

청사, 어린이집, 목욕장, 300석 이상 공연장,

사회복지시설, 학교, 도서관

〈추가된 시설〉

국회ㆍ법원 등 공공기관 청사,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소년 이용시설, 지정문화제, 고속도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

운영

방법

① 시설면적 전체 금연구역 지정

- 의료기관, 초중고교사, 보육시설

② 시설면적 1/2이상 금연구역 지정

①번 시설 외 시설

○ 전시설에 대하여 시설면적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ㆍ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의료기관,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어린이집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청소년수련관등 청소년 활동시설. 도서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건물과 운동장등 울타리 내 전부 금연

⇒ 해당시설을 전면 금연구역 원칙 실내흡연실 설치불가, 다만,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학교 정문등)부터 10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ㆍ기타시설

⇒ 해당 청사 전면 금연구역 원칙 다만 및 옥상ㆍ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과태료

○ 전체금연구역 흡연 : 10만 원

○ 금연/흡연구역 구분지역 흡연: 5만 원

○ 10만 원으로 통일

기타

○ 음식점 전면 금연구역 지정

- 150㎡ 이상 : 2012. 12. 8 부터

- 100㎡ 이상 : 2014. 1. 1 부터

- 0~ 100㎡ : 2015. 1. 1 부터

※ PC방 : 2013. 6. 8. 부터 시행

•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팀 ☎ (061)430-3541

34)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 부여 시행

○ 작년까지는

-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은 건물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였습니다.

○ 2013년 부터

- 원룸, 다가구주택 등도 아파트처럼 동․층․호를 세분하여 『상세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관 : 시․군․구청의 도로명주소 담당부서

∙ 신 청 인 : 건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

• 문의처 : 민원봉사과 ☎ (061)430-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