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기초의원 - 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 확정
全당원 처음 투표, 67,7% 찬성에 민주당 기득권 포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해 온 황주홍 국회의원의 정치적 승리
민주당이 7월 25일 당원 투표를 통해 내년 6월에 실시하는 시·군·구청장과 시·군·구의원 등 기초선거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당공천을 폐지하기로 확정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정당공천제 폐지안을 전 당원들에게 투표한 결과 전체 투표자 14만 7128명 가운데 51,9%인 7만 6370명이 투표에 참가했다. 이 가운데 67,7%인 5만 1729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정당민주주의 발전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며 “당원들의 투표결과를 존중해서 여당과의 협상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공식적으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특히 황주홍 의원의 정치적 신념이자 소신이기도 했는데, 그는 강진군수 시절부터 “정당공천제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며 폐지를 주장해왔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민운동분부」상임 공동대표를 맡아 전국전인 정당공천 폐지 운동을 이끌기도 했다. 황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고 싶다”며 국회에 들어가면 동료 의원들을 설득해 정당공천 폐지 입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현 기초자치단체장과 현 기초의원들이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현역 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통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프리미엄’을 업고 있는 대신, 정치 신인에게는 얼굴 알리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점이다. 강진군수의 경우 공천제 폐지가 되면 더욱 유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천제 폐지가 안 되어도 대항마가 없는 상황에서 유리하지만 설령 폐지가 된다 해도 더욱 유리하다고 정치권에서는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도의원만큼은 공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누가 민주당 공천을 따내느냐에 따라 선거의 판세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의원의 경우는 현역의원이 유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후보가 난립할 경우 얼굴이 알려진 현역의원이 유리하다는 것은 과거 기초의원 공천이 폐지됐던 때에도 검증된 바 있기 때문이다. 2번 기호도 민주당 텃밭에서 민주당의 대표 번호가 되었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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