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업무 현장에서의 소회
황용식/ 강진군 주민복지과 통합복지팀장
강진군의 군정 구호는열린 마음, 큰 생각, 행복한 강진이다. 이는 군민과 소통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로 군민을 행복하게 하겠다는 뜻이다.
행복한 강진 만들기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으로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와 노인, 한 부모가족, 장애인 등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일할 능력이 있는 분들에겐 취· 창업이나 자활사업 참여 등 고용을 연계한 자활복지를 지원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은 수급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출발한다.
강진군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해 긴급복지, 의료급여, 사회서비스, 자활지원, 노인복지, 한 부모가족, 장애인복지, 아동· 청소년, 영유아보육, 초·중·학생 교육비지원 등 총 1만5천539가구에 2만5천618명을 지원대상자로(8월31일 현재) 관리하고 있다. 이는 2013년 8월말 강진군 인구(4만78명) 기준 63.92%에 이르는 수치이다.
강진군은 매년 <행복e음>이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기초생활수급,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한 부모 가족, 영유아보육, 장애수당(차 상위포함), 차 상위 자활, 차 상위 본인경감 등 제반 복지급여수급자에 대해 연2회 일제정비를 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 8월5일부터 10월31일까지 2013년 상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지역 내 국민기초생활보장등 주요 8개 복지사업 전체수급자(확인조사 통보건수 1천131건)에 대해 소득 재산을 재조사해 복지급여 재 산정 및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필자가 속해 있는 통합복지 팀에는 현재 3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있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1일 평균 30여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면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 일이다. 그러나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원인들로부터 각종 욕설과 폭력에 시달려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즉,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늘어나는 복지업무 과중과 수시 야근 등으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금년 상반기에도 전국 각처에서 5명의 사회복지공무원이 유명을 달리해 슬프게 하는 것도 업무과중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법등 주요법령에서 연1회 이상 급여 및 자격을 재조사 하도록 함에 따른 법정절차로 2014년 맞춤형 개별급여 도입에 발맞춰 부정· 누수에 대한 방지책으로 더욱 철저하게 진행한다. 특히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 27개 기관의 218종의 소득· 재산· 인적정보 최신자료를 사회복지 통합관리 망과 연계해 복지대상자 자격을 확인하며 선정기준에 부적합자는 탈락 시키고 복지소외계층 자를 적극 발굴해 민간부문자원과 연계시키는 등 권리구제에도 기틀이 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는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미약해야 한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아들, 딸)의 소득과 재산이 초과하여 수급 자격을 잃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부양 의무자는 부양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하는 이들이 종종 있어 안타깝다.
등 굽은 소나무가 선산 지킨다는 속담이 있다. 선산에 심은 반듯하고 올곧게 뻗은 나무는 일찌감치 재목감으로 베어진다. 하지만 쓸모가 없어 눈길조차 주지 않은 등 굽은 소나무는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다. 그 덕분일까. 나중에 후손들이 선산을 찾아왔을 때 버려져 있던 등 굽은 소나무는 후손들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고 선산의 풍치도 살려준다.
부모는 어려운 살림에도 논 팔고 밭팔고 심지어는 선산까지도 손대면서 잘난 자식을 대학 보내고 취직시켜서 장가갈 때까지 헌신적으로 뒷받침한다. 그럼에도 정작 잘난 자식은 제 잘나서 성공하고 출세 한 줄로 알고 늙고 병든 부모를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보며 살가운 전화 한 통 하지 않는다.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은 멀다는 핑계로 아예 선산은 물론이고 부모 형제마저 외면하고 살고 싶어 한다. 반면 돈이 없어 대학도 못 가고 부모 밑에서 농사나 거들던 구박덩이 자식은 끝까지 부모를 봉양하며 함께 산다. 못난 자식들이 부모 임종도 지켜보면서 물 한 모금 떠 드리고 선산을 지키는 것이 법칙인가 보다.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서글픈 현실이다.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하다. 빈곤의 문제를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가 우선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대세이다. 빈곤이 대물림되고, 가족을 해체하는 지경까지 이르는 등 기본적인 인간적 생활의 보장은 국가의 시혜적인 보호나 혜택이 아니라,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다. 하지만 공적자료와 현장 실사를 통해 결정 된 기초수급자 선정에 탈락되었다는 이유로 공공복지 담당자인 사회복지사에게 폭행과 언어폭력을 일삼는 일은 삼가 해야 하겠다. 따라서 자식으로서 부양의무의 책무를 다해 줄 것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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