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 의원 국감 현장
“박대통령과 정부는 대선공약 파기에 대해 사과해야”
“정부의 장차관 등 공직자들이 엉터리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국감에 임했다. 역시나 국감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은 아, 우리 국민들이 불쌍하다. 우리나라는 공직자들이 문제로구나! 정말 문제로구나! 하는 걸 새삼 다시 통감하는 시간이었다. 그러면서 다짐했다. ‘이런 걸 이해해주지 말자, 이 런 직무유기를 용납해주지 말자 고 말이다.”
농식품부 & 농어촌공사 & 농협
1. 쌀직불금 인상 공약 파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지난해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이 23.6%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2002년 30.4%였지만 10년만에 23.6%로 무려 6.8% 포인트나 하락했다.
주식인 쌀자급률도 2011년과 2012년 90% 밑으로 떨어지고, 쌀(벼) 재배면적도 감소 추세가 멈추지 않아 올해에는 83만3000㏊로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황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는 지난 1일 ‘2013~201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서 아무 설명 없이 곡물자급률 30%, 곡물자주율 55% 달성 시점을 2015년에서 2017년으로 2년씩 뒤로 미뤘다”며 “이는 퇴보 계획이자 뒷걸음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이번 직불금 공약 파기는 기초노령연금 공약 파기보다 훨씬 더 질적으로 심각하고 파렴치하다”며 “기초연금은 그래도 70% 노인들에게는 지급하겠다는 것이지만, 직불금은 300만 농민들 모두에게 (적어도 내년까지는) 단돈 1원 한 장 못 주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또 “박 대통령과 정부는 대선공약 파기와 부정직한 국민 눈속임 행정행태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농업정책자금 애초 취지 상실했다"
농업정책자금이 시중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어 정책적인 메리트(이점)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민주당 황주홍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에 따르면, 통계청 조사 결과 2012년 말 기준 농가 부채는 전년 2603만5000원보다 4.7% 증가한 2726만2000원으로 이중 농업용 부채는 1315만3000원으로 48.1%를 차지했다.
그런데 농가에서 주로 이용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는 2005년 이후 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중금리가 2008년 7.19%에서 올 6월 말 기준 4.11%로 떨어진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황 의원은 특히 “지난 2002년 이후 지금까지 시중금리와 정책자금간 금리차를 비교한 결과 2008년 4.19%에서 1.11%로 역대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대출자금이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농식품부가 시중금리 하락으로 정책자금 대출금리 인하 요구가 거세지자 그 대안으로 이차율 고정 방식을 제안했지만 큰 효과를 기대키 어렵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이차보전사업 예산 3702억원 중 65.1%인 2410억원만 집행하고 나머지 1019억원은 이월, 273억원은 불용 처리했다.
그런데 이월금액을 지난해말 농업정책자금 대출잔액 23조7169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전체적으로 0.5%씩 대출금리를 낮추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에 황 의원은 “1%를 낮추면 2372억원, 2%를 낮추면 4743억원 등 대출이자만 줄여도 농가 부채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황 의원은 “농식품부가 일률적으로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줄 경우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만, 농식품부가 진정으로 농가부채를 걱정하고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줄 생각이 있다면 이차보전방식을 바꾸는 데서 한걸음 더 나가 정책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 쌀가격 지지 못하는 농협의 자체 수매 쌀, 매입시기 앞당기라
벼 매입과 수매 관련해 쌀값이 지지될 수 있도록 매입시기를 당겨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농협은 공공비축비 수매가 끝나는 11월 중순부터 쌀 매입에 나서는데 이로 인해 출하가 한시기에 몰리면서 쌀 가격이 하락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쌀 매입을 조기에 하는 조합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통해 쌀 매입시기가 분산돼 가격이 일시적으로 하락하는 부작용이 줄어들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4. "축산농민들의 사육 포기 심각한 수준"
지난 2012년 한미FTA 체결 이후 국내 한우사육농가 100가구 중 11가구가 폐업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월 기준 폐업을 신청한 전국 한우사육농가는 1만5490가구로 전체 13만1685가구 중 11.7%를 기록했다. 이는 가구당 평균 16.3마리씩을 폐업 신청한 셈이다.
폐업 신청 두수는 25만2000마리로 전체 한우 사육두수 293만1000마리의 8.6%에 달했으며, 주로 20호 미만의 소규모 사육농가에서 폐업 신청이 많았다.
황 의원은 “FTA로 인한 수입쇠고기 증가와 사료값 인상, 가격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등 ‘3중고’가 겹치면서 축산농민들의 사육 포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0년 17만2000 가구였던 사육농가는 2011년 16만3000 가구, 2012년 14만7000가구로 줄어든데 이어 지난 9월 13만2000가구를 기록,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와 함께 폐업 신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났지만, 정부 예산은 이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황 의원은 “올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는 폐업지원금으로 300억원을 준비했지만, 실제로는 2202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5. 농지연금·밭직불제 개선점 꼼꼼히 주문 [농식품부 국정감사]
황주홍 민주당 의원(전남 장흥·강진·영암)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농지연금·밭농업직불제처럼 농업인 실익과 직결되는 질의를 펼쳐 눈길을 끌었다.
황 의원은 “고령농의 노후대책용으로 도입된 농지연금의 가입자격이 도시민 대상의 주택연금과 비교해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지만, 농지연금은 65세가 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부부의 나이 차가 상대적으로 큰 다문화가정은 ‘부부 모두’ 65세를 넘겨야 한다는 규정을 충족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황 의원은 “부부 중 농지소유자 또는 경영주만 연령 조건을 충족하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가입 연령을 주택연금처럼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밭직불제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올해 밭직불제 대상 품목을 지난해보다 7개나 늘렸지만, 신청 면적은 9만㏊로 지난해보다 겨우 8%(6500㏊) 늘었을 뿐”이라며 “직불제 대상 품목을 채소류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 농지도 ‘공부상 밭’에서 ‘실제 이용상 밭’으로 완화하라”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의 개선책도 요구했다. 이 사업은 부채나 재해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정부가 사들여 부채를 상환해 주고 이 땅을 해당 농가에 장기 임대해 주는 제도다. 황 의원은 “사업 초기인 2006~2009년 이 사업에 참여한 농업인은 최대 8년 동안 매각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반면 2010년 이후 참여 농업인은 임대기간이 최장 10년”이라며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초기 참여농에게도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 주고, 농가들이 나중에 농지를 되살 때 적용하는 이자율도 3%에서 1%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민신문 10.16)
해수부
6. 정부 광양항 홀대 정책 강하게 비판
지난 15일 세종시 청사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광양양 홀대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 항만정책의 중심 기조를 양항 체제로 한 것은 이는 1985년 전두환 정부 때였으며,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양항체제로 개발한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1만8000TEU급 선박이 입항할 수 있는 국내 항만은 광양항과 부산항뿐이며, 광양항은 물동량 처리기준으로도 세계17위, 국내 2위의 항만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예산지원 규모를 보면 현실과 다르다고 질책했다.
국내 6개의 신항만 중 2009년까지만 해도 부산항에 이어 2위였다가, 2010년 4위, 올해년부터 결국 꼴찌(6위)로 전락하고 말았다. 올해 1위 부산항은 1329억, 5위 울산 349억, 6위 광양 119억 원에 그쳤으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도 광양항 예산은 꼴찌로 편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은 이런 지적과 함께 이날 해수부 장관에게 정부의 양항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요구하는 한편,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윤 장관이 광양항 주변을 ‘해양경제특별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는 약속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에 윤 장관은 현재 ‘해양경제특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마련해 놓았다며 내년 중 지정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황 의원은 또 부산, 인천, 울산 등의 항만공사는 부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출범한 것과 달리, 여수광양항의 경우 2011년 출범 당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부채 승계로 1조 800억 원을 안고 출범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출발’이었다고 비판했다.
연간 460억 원에 이르는 이자비용에 대한 이차보전만큼이라도 정부가 떠맡아야 한다고 추궁하자, 윤 장관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기준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460억 원과 감가상가비 640억 원 등으로 영업적자와 당기 순손실이 418억 원이 발생했다며,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투자를 못해 광양항의 시설이 노후화돼 국제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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