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경찰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 홍보
강진경찰서(서장 한영록)는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 면제제도(2013. 3. 1.시행)”를 홍보하였다.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라면 경찰에 신고하여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자의 신상정보가 통보되지 않으므로 피해자는 피해회복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불법체류자가 ‘허위 피해신고’하였거나 ‘통보로 인하여 경찰의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강진경찰은 강진읍 소재 ㈜탐진들에 취업 중인 체류외국인을 대상으로 제도의 도입배경 및 중요범죄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홍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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