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 2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교육을 실시했다.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공적인 규제개혁추진을 위해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만, 산림청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심영섭 선임연구위원을 초청 “창의와 융합,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심영섭 강사는 강의를 통해 규제 개혁의 여러 각도 및 규제개혁 사례의 두 측면과 융합을 통한 행정혁신 등 향후 규제개혁 방향 등을 설명했다.
특히 규제의 개혁과 강화라는 양면이 존재하는 규제개혁에 대해 사례별 설명으로 이해를 도왔다. ‘당뇨폰’과 ‘고지대 건축물’ 등 규제에 묶여있어 현실적으로 발전을 저해한 사례와 외국성공 사례, 규제개혁을 통한 행정 혁신사례를 비교· 설명하며 공무원들의 적극적이고 튀는 아이디어를 통한 규제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심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은 이벤트성보다는 상시성이 더 중요하며, 역대 정부가 강조해 왔지만, 결국은 용두사미로 끝나고 말았을 정도로 어려운 과제"라면서 "규제는 한번 설정되면 개혁하기가 어려워서 신설할 때부터 명품규제를 만들어야 효과를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하며, 모범생보다 문제아(Enfant Terrible, 시대를 앞서가는 엉뚱한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에서 규제개혁의 틈새를 찾길 바란다“고 방향을 제시했다.강의에 참여한 배현정 주무관은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이 바뀌면 규제도 바뀌고 세상이 변한다는 걸 배웠다. 이미 만들어 놓은은 길만가는 내비게이션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포토넝쿨 같은 창조적인 공무원이 돼 규제를 개혁하고 행정을 혁신하는 적극적인 공무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정승준 부군수는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들이 업무전반에 걸친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행태개선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와 군민불편 해소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진군은 앞으로 타 자치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 및 적용하고, 지속적인 규제개혁마인드 제고를 위한 교육 참여를 장려하는 등 성공적인 규제개혁을 위해 각종 제도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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