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11일 개최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 강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27일 조합원으로 위촉된 각 조합대표, 각 읍․면 청년회장, 한우협회 등 농어민단체 대표 등 주요 운영진 30여명과 함께 77인 클린선거조합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한 설명회를 가졌다. 또, 오는 2월 5일 오전 10시 파머스마켓 2층 회의실에서 정식 출범식을 개최하여 클린선거방송 실시, 클린-버스 운행, 협동 단속, 클린조합 선정 및 시상 등의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와관련, 민족대명절 설날이 다가옴에 따라 설 명절 관련 선거법을 안내하고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위반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 각 조합과 후보예정자 및 관계자에게 협조를 구하고 있다.
설 명절 관련 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예정자는 명절 등에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내용의 의례적인 인사말을 평소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 한하여 문자메세지 등을 전송할 수 있으며,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조합원에게는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 인사장도 발송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할 수 없는 사례를 살펴보면, 후보예정자나 가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등 위탁선거법에 제한 금지하는 내용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행위는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을 이용할 수 없다. 또 후보예정자나 그 관계자가 후보자의 학력과 경력 등이 게재된 명절 인사장 발송을 금지하며,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나 그 가족이 다수 소속된 경로당과 노인정 등에 인사명목의 과일상자나 선물을 제공할 수 없다.
위와같은 설 명절 관련 선거법 위반 시에는 벌칙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금전이나 음식물, 선물 등 제공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합장 등이 축.부의금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금전 및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자로 100만원이 초과한 제외자는 10배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상한은 3천만원이다. 다만,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물품 등을 선관위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밖에도 강진선관위에서는 입후보예정자 및 관내 각 조합에 좌담에 개최 및 주요 사전선거운동사례 등도 안내했다. 조합장이 좌담회에 참석하여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조합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하는 등의 진행은 무방하나 선거와 관련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 발언 시에는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반사항이다. 또 음식물 등의 제공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조합장의 명의를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제공은 위반된다. 그 예로 조합 임.직원 등이 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와 조합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에 영농회 총회를 개최하면서 업무추진비로 총회에 참석한 반장들에게 물품을 제공한 행위 또는 조합 임.직원이 특정 작목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조합장이 이 작목반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는 발언 등 선거에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조합장 업적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개요를 살펴보면, 선거일은 오는 3월 11일이다. 입후보자의 선거기간은 2월 26일부터 3월 10일까지 13일간이며 선거운동기간 동안 후보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배우자난 가족의 선거운동은 불법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나 위옷 착용 또는 소품이용과 전화이용, 정보통신망 이용, 명함이용 등이다. 특히 명함배부 시 병원이나 종교시설 및 극장의 안에서는 제한되며, 위탁단체의 주된 사무소나 지사무소의 건물 안에서도 제한된다. 또 차량이나 현수막은 사용할 수 없다. 단, 농업협동조합법 및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의 경우 선거공보, 전화이용,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만 허용한다.
입후보예정자는 등록기간 2월 24일~25일 오후 6시까지 후보자등록신청서류를 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 제출서류를 보면, 후보자등록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출자금원장사본, 연체체무유무확인서, 사업이용실적충족유무확인서(산림조합제외), 비경업사실확인서, 퇴직증명서, 기탁금영수증(수협제외) 등은 필수이며, 미제출시 후보자등록이 무효 처리된다. 이외 제출서류로는 각 조합별로 차이가 있으며, 최종학력증명서, 공명선거실천서약서, 등기사항(성년후견, 한정후견)부존재증명서, 인영신고서, 이력서, 후보자사진5명 등 총 14종류다.
기탁금의 경우 강진남부농협 7백만원, 강진한들농협 1천만원, 도암농협 1천만원, 강진완도축농협 1천만원이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와 유호투표총수 100분의 15이상을 득표한 경우 전액을 반환받는다. 또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경우는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거일 30일 이내 반환받을 수 있다. 강진선관위에서는 2월 25일 후보자 회의 참석에 따라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하여 정하며, 2월 28일 선거인명부확정일 전일까지 정해진 규격에 따라 선거공보 및 선거벽보를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으며 선거벽보 첩부는 3월 2일부터다.
이번 동시조합장선거 강진군의 투.개표소 예정지는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1층회의실, 군동면 강진농협 군동지점 2층회의실, 칠량면사무소1층 주민자치센터, 대구면사무소1층 다목적강당, 마량면 강진군수협본점 2층회의실, 도암면 도암농협본점 2층회의실, 신전면 신전면사무소1층 체력단련실, 성전면 성전초등학교 체육관, 작천면 강진한들농협 작천지점 2층회의실, 병영면 강진한들농협본점 2층회의실, 옴천면 옴천문화마당 1층 체육관이다. 한편, 당선자 임기는 4년으로 2015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20일까지가 된다.(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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