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주홍,‘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선정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 선정...국민생활환경 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 높이 평가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이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로부터 ‘국정감사 친환경 베스트의원’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2015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6개 상임위 국회의원들의 ▲정책대안의 심층도 ▲개선 실현성과 기여도 ▲ 국감장 방문 평가 ▲ 평가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민생활환경과 국가환경발전에 기여한 의정활동을 중점으로 이뤄졌다.
황 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1등급 발암물질인 폼알데하이드가 포함된 목재제품의 유통을 지적하고, 산림청이 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산림청은 지적 3일 만에 총 50개 유통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마쳐 기준을 어긴 제품을 수거했다. 또한 인천·부산항만공사, 수협·농협 등이 석면에 노출된 것을 보도하고, 해당 기관이 즉시 석면해체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바다정화와 환경보전이 주요 업무인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뇌물을 받고 바다에 폐수를 버리는 등 충격적 비리를 벌인 것을 지적하는 등 농업과 해양 분야의 다양한 환경문제를 부각시켰다.
황 의원은 “우리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민생 이슈를 제기한 것이 좋게 평가된 게 같다”며, “저를 믿고 선택해 주신 국민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성실한 의정활동 뿐이다. ‘일하고, 일하고, 또 일하자’는 것이 평소 저의 소신이다. 이 상도 국민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격려로 받들겠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10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도암-옥천 도로건설 사업 예산 증액 추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2억원 반영...국회 상임위에서 10억원 추가 증액
국회에서 강진군의 국도 개선공사 예산을 추가로 증액하고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에 따르면, 23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도암-옥천 국도시설개량공사의 사업비 예산을 10억원 추가로 증액한 12억원을 통과시켰다.
이 공사는, 강진군 도암면 계라리와 해남군 옥천면 영춘리를 잇는 기존의 국도18호선의 선형을 개량하는 것으로, 5.89km 노선의 선형과 시설을 개량하기 위해 2020년 개통을 목표로 약 48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특히 이 노선은, 2010년 6월에 개통한 이후 해남지역을 왕래하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간으로 민원이 빈발했다. 이에 사업 시행청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9월 도암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한 강진군 관계 공무원들의 국회 및 중앙부처 관계자들에 대한 끈질긴 설득과 노력으로 이뤄진 성과로 평가된다.
황 의원은 “상임위 통과에 그치지 않고 국회 예결위에서 최종 반영되도록 동료, 선후배 의원들에게 사업 필요성을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황주홍, 쌀 20만톤 시장격리 이끌어내
농식품부, 금년 수확기 시장격리 20만 톤 포함한 총 59만톤 매입 결정
농식품부가 신곡 과잉 예상물량 중 20만 톤을 우선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국정감사에서 황주홍 의원이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제안한 결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영암･강진)의원이 26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장안정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11월부터 시․도별 매입량을 배정하고 연말까지 농가로부터 20만 톤을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 쌀값 추이 및 실수확량 발표 등을 보며 추가격리 여부도 결정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재까지 농식품부가 밝힌 총 매입량은 공공비축용 36만톤, 해외공여용 3만톤을 포함한 59만톤이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9월과 10월에 열린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금년 쌀 생산량이 전년 대비 0.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조속한 시장 격리가 필요함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농식품부 조재호 농업정책국장, 농협 이상욱 경제대표를 별도로 만나 쌀 과잉생산 물량의 시장 격리 시기를 앞당기고 격리 물량도 확대할 것을 제안하는 등 황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정부의 선제적인 시장격리 결정이 이뤄진 것이다.
농식품부는 또한 쌀 값 안정을 위해 시장격리곡 등 정부양곡은 쌀 부족으로 수급 불안 및 가격 급등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시장에 방출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쌀값 폭락의 위기를 인식하고 발빠른 수급안정 대책을 내놓은 점에 대해 긍정평가한다”며 “쌀값 추이 및 실수확량을 주시하면서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정부의 신속하면서도 적절한 추가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0월 15일자 산지 쌀값은 156,880원(80kg)으로 평년 동기 대비 7.2%, 전년 동기 대비 7.5% 낮은 수준이다. 2016 양곡연도 신곡수요량은 397만톤으로 전망되고, 약 29만톤의 초과공급이 예상된다.
황주홍“중국산 김치 유통․소비 통계 작성과 관리 의무화”
『김치산업진흥법』 발의
농식품부의 김치산업 관련 통계의 작성․관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김치산업 진흥정책의 효율적인 수립과 김치 및 김치재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관련 통계조사의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김치산업진흥법’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황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 7월까지 김치 무역 적자는 1133억원에 달한다. 김치 수입의 99%를 중국이 차지함에도 지난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한 김치는 3톤으로 전체 수출량의 0.012%에 불과해, 중국에 수출하는 김치는 거의 없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이처럼 많은 양의 김치가 중국에서 수입됨에도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 정부는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실제로 조사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면담으로 추정한 농식품부의 중국 김치 소비 실태파악에 따르면, 일반식당 약 60% 이상, 구내식당 및 기타 건설현장, 예식장, 장례식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 대량 수요처 25~30%, 식품가공공장 약 5%, 반찬가게․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일반가정, 고시원 등 약 5~10%가 소비된다.
황 의원은 “2010년 이후 중국 김치 수입량은 20만톤 이상이고, 수입액도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한중 FTA 타결로 중국산 김치에 대한 관세가 현행 20%에서 19.8%까지 떨어지게 돼 있어 값싼 중국산 김치가 대량으로 들어올 것은 불 보듯 뻔하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김치산업 관련 통계조사를 제대로 실시한 적이 없으니, 중국산 김치를 위한 문만 열어준 꼴이다. 지금이라도 농식품부가 정기적으로 김치산업 관련 생산․유통․소비 통계조사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위기의 국산 김치 경쟁력 확보 및 활성화 방안에 앞장서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과의 김치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농식품부가 12년부터 14년까지 설문조사, 명칭 제정, 상표 등록까지 야심차게 추진했던 중국 공략용 김치의 새이름 ‘신치’, 그 명칭으로 수출한 실적은 현재까지 ‘0’건이다.
황주홍,“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추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재 수입 쇠고기에 한정된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도를 마련하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력관리제도는 축산물의 이동경로를 단계별로 관리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력관리대상 수입 축산물을 수입 쇠고기로 한정하여,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정확한 이력관리 및 정보 제공이 어렵다. 게다가 돼지고기는 수입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커 원산지 표시 위반이 잦은 품목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돼지고기 원산지 위반 적발건수는 1077건으로 쇠고기(618건)보다 많았다.
수입 돼지고기가 이력관리대상 축산물로 지정되면 식육포장처리업자와 축산물수입판매업자는 농식품부 장관에게 이력번호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수입신고시 부여받은 이력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수입유통식별표가 훼손되어 유통경로의 확인이 어렵거나 수입유통식별대장에 등록이 안 된 수입 돼지고기를 양도·양수하거나 수출한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 의원은 “수입 돼지고기는 대부분 냉동 상태로 들여와, 냉장육인 국내산 돼지고기와 신선도가 다르다. 이에 가격이 비싸도 소비자의 선호가 높은데, 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입 돼지고기의 유통경로를 관리하여, 양돈농가를 보호하고 소비자에겐 믿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주홍,“소아당뇨 아이들, 보건교사 배치 유치원 우선 입학해야”
유아교육법 개정안 발의
소아당뇨를 겪는 아이들이 보건교사가 있는 유치원에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전남 장흥 영암 강진) 의원은 보건교사 또는 순회 보건교사를 두고 있는 유치원은 소아당뇨 등 질병이 있는 유아를 먼저 입학시킬 것을 의무화하는 ‘유아교육법’을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아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거나 적게 분비되어 혈당 등에 이상이 생기는 1형 당뇨다.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어릴 때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매일 4회 이상의 혈당검사와 인슐린 주사를 통한 관리가 권장되는 추세다. 이에 간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보건교사를 통한 유아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그러나 소아당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열악하다. 입학거부나 전학 등을 요구받기 일쑤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아당뇨를 겪는 아이들 중 약 33%는 화장실에서 몰래 인슐린 주사를 맞는다는 보고도 있다.
황 의원은 “아프다는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건 교육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질병을 겪는 아이들에겐 더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 의원은 한국소아당뇨인협회와 전국 1형당뇨 부모모임과 함께 11월 5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소아당뇨병 환아 권익향상과 지원법률 통과를 위한 제7차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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