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규제 위주의 현행 공직선거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한국정치학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관련 세미나 열었다. “공직선거법 쟁점과 개혁 방향”이란 주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서는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국민의당을 대표하여 토론에 나섰고, 오신환 의원(새누리)과 서영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 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황주홍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복잡하고 규제 일변도여서 선거 내내 고전했고, 고발하는 심정으로 참여했다”며 토론에 나선 배경을 밝혔다. 황의원은 “규제 중심의 현행 선거법 아래서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쉽지 않다”며 “선거운동 방법의 규제는 완화하되 선거자금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미국의 경우처럼 선거를 유권자들이 주권자로서 직접 참여하고 놀이처럼 즐기는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제약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쟁점을 살펴보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와 김형철 성공회대 교수, 서복경 서강대 교수의 발제에 이어 김용태(새누리), 서영교(더민주), 황주홍(국민의당) 의원,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이현출 건국대 겸임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황주홍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다듬어 제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주홍, “여성 및 다문화가족 농어촌 정착 지원법, 통과 환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본회의 통과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여성과 결혼이민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 정착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 농촌 고령화 및 농어가 인구 감소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황주홍 국회의원은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이같은 내용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발의한 바 있다.
최근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 비중이 커지고 있고, 농어촌 남성의 국제결혼이 대폭 늘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0년 기준, 농어업 남성 종사자의 33.9%가 외국 여성과 결혼했으며, 여성 결혼이민자의 86.5%가 농어업에 참여하고 있다. 여성 및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농어가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들을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우대하여 자금, 컨설팅,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때, 시·도지사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게 됐다. 황주홍 의원은 “이제 농어촌에서 결혼이민자를 보는 건 흔한 일이며, 이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다. 대다수의 결혼이민자가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큼, 단순한 한국어 교육을 넘어선 종합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했다”며, “앞으로는 더 많은 여성과 다문화가족이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선정돼, 농어촌이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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