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축산차량등록제 법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HOME 회사소개 이용약관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기자회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기본스킨 오렌지스킨 보라스킨 연두스킨 그레이스킨
2019년 12월 11일 수요일
뉴스홈 > 만평
2016-08-30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축산차량등록제 법규 이렇게 개정됐습니다
김춘기(농업기술센터 축산기술팀장)

최근 구제역, AI 등 국가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지구촌 곳곳에서 수시로 발생하면서 주된 전염원인 축산차량등록제가 시행됐으며 2016년부터 방역 현실에 맞게 개선되었으니 6가지 개정사항을 잘 숙지하여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

1. 축산 관계시설이다. 가축 사육시설 50이상, 도축장 및 집유장, 사료제조장, 가축시장, 가축검정기관, 종축장, 부화장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비료제조장 등을 말한다.

2. 등록 대상차량이다.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조사료 톱밥 쌀겨 깔집 운반차량 예방접종 출입차량 등 19개 유형 차량을 말한다.

3.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 등 제재 내용 개정사항이다.

등록 대상차량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무선인식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소유자 및 운전자,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4. 등록대상차량 신규 등록, 변경 등록 및 말소 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를 관할하는 시 군에 시설 출입차량 등록신청서와 차량 무선인식장치 이동통신사 가입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해야 한다. 변경 등록과 말소 등록 절차가 신설되었다.

5. 등록대상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은 등록 당시 최초 교육과 4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6. 차량 무선인식장치 기능 개선사항이다. 이동 방문정보, 현장 방역상황, 방역 지원, 역학조사 결과 DB화 등이다

축산차량등록제를 통한 축산차량 관리의 필요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만큼 유사시 국가 재난형 악성 가축전염병 방역체계가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고 관련법규를 잘 숙지하여 벌금이나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기자이름없음 
만평섹션 목록으로
까부리약사의 일본여행기
수석전시관 건립 공청회 유...
강진 경제성장 디딤돌, 강...
(강진읍장 이임사)그동안 ...
‘내 고장 젊은 학생들은 ...
다음기사 : 독서대학 현장학습을 다녀와서 (2016-09-18)
이전기사 : 잃어버린 땅 간도를 아십니까? (2016-08-23)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合理的思考(합...
조직폭력배 이제 ...
선거와 프로야구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게시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알립니다 독자투고 기사제보 정기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