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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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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 청렴도 성적과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최종남 (기획홍보실 감사팀장)

지난 7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우리나라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에서 다산의 고장 강진군이 전남지역 군단위에서 5위를 차지했고 외부청렴도는 전남전체 1, 전국 9위를 차지했다.

외부청렴도는 1년간 강진군과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강진군 공무원과 민원인과의 관계가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해를 마무리 해가는 시점에서 발표되는 청렴도평가는 밑바닥인 기관에서는 침통한 분위기와 함께 담당부서는 기관의 수장에게 불려가 호된 질책과 함께 죄인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상위평가를 받은 기관에서는 환호를 하는 등 너무나 대조적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청렴도평가 결과가 그 기관의 수장과 기관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매년 12월초 청렴도 평가결과에 대해 언론에서는 1등부터 꼴찌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때문에 평가대상 기관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평가업무를 추진하다보면 평가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어쩌지하는 1년내내 불안감의 연속이다.

평가발표 2~3개월부터는 서서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1개월 전 부터는 마음이 조금씩 두근거리고 발표 전날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다.

금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하위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발표 하루전에 통보를 해주었다. 사전에 대비하라는 뜻이다. 발표 전날 이웃군에 전화를 했다. 어떤곳은 통보가 왔다고 한다. 강진군은 통보가 오지 않았다. 천만 다행이다. 하위권은 아니겠구나 하고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발표날을 기다렸다. 작년에는 전남군단위 9, 전국 44위를 기록하여 2015년 평가에 비해 크게 향상된 평가였다.

필자는 2015년 업무담당 팀장이었다. 2016년에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 사무분장을 실무자가 아닌 팀장으로 하고 실무자겸 팀장으로서 2015년 평가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진부분이 무엇인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 연초 청렴도 향상 계획수립에 반영했다. 특히, 도전|청렴골든벨 퀴즈대회, 32개실과소 및 읍면 순회 간담회, 매주화요일 아침 청렴방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했다.

매년 청렴도 평가는 이렇게 한다. 외부청렴도는 민원인, 내부청렴도는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매년 7월초에 청렴도측정 명부를 제출토록한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제출된 명부에 따라 한국리처치 등에 의뢰해 설문서를 토대로 전화 및 온라인조사를 실시했다.

평가는 설문점수에 따라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 점수를 합산한 후 부패사건 발생 및 신뢰도 저해행위 감점사항을 마이너스 하면 종합청렴도 점수가 도출되어 기관별 순위가 정해진다.

내부청렴도 평가는 기획홍보실 직원을 제외하고 기간제 직원을 포함한 770명의 직원이 평가대상이었으며, 외부청렴도 평가는 공사 관리·감독, ·허가, 보조금 지원, ·세정 등 1년간 강진군과 관련된 민원인 1,903명이 평가대상이었다. 청렴도업무 추진의 어려움은 첫째, 보통의 평가가 추진했던 시책에 대해 서류평가 대부분이나 청렴도 평가는 미리 작성된 설문서를 토대로 직원이나 민원인들을 무작위 추출하여 전화조사 등에 의한 설문자의 일방적인 답변만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매우 어렵다.

둘째, 예를 들어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가정 할 경우 매우 큰 감점이 되어 색출하려 해도 법에 의해 공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문내용에 누구에게 금품제공을 했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부패공직자를 찾을 수 없다. 셋째, 명부작성시 공직자나 민원인에 대해 불이익 처분을 하였을 경우 명부에 표시를 하여 설문에서 배제 되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놓쳐 설문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명부작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넷째, 청렴도 평가는 전국적으로 1위부터 꼴찌까지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군정전반에 대한 평가로 인식하므로 너무나 부담스럽다.

다섯째, 설문자인 민원인과 직원들에게 호의적인 답변을 유도 했다가는 감점을 당하기 때문에 부탁도 할 수 없다. 여섯째, 청렴도 평가는 직원들과 민원인들의 협조 없이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제 2016년 평가는 끝이 났다. 2014년 평가에서 전남군단위 1위를 차지했므로 2017년 평가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는 발판으로 삼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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