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 검사팀이 3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을 최순실씨(61 구속기소)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 부회장(구속기소) 등으로부터 430억 원대의 뇌물을 수수한 피의자로 결론 발표하며.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고리인 정경유착이라고 밝혔다.
박영수 특검은 이날 지난 90일간의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하면서 “박 대통령은 2015년 9월14일부터 2016년 2월19일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이 부회장한테서 213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중 36억원을 최씨의 페이퍼컴퍼니 명의 계좌로 송금하게 했으며, 정유라씨가 사용할 말 구입비용으로 41억원을 대신 지급하는 등 77억여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 대통령이 2015년 10월2일부터 2016년 3월3일 이 부회장이 최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등에 220억여원을 건넨 과정에서도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하여 총430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협의를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2016년 최씨의 부탁을 받고 최씨의 측근을 케이이비(KEB)하나은행 본부장으로 승진시키고, 현대차그룹 등 15개 기업들을 상대로 미르재단 등에 돈을 내도록 강요한 과정에서도 최씨와 공모한 혐의를 확인했으며. 박 대통령이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 최순실씨에게 47회에 걸쳐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유출한 혐의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예술의 자유와 문화적 다양성을 침해하고 비협조적인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정하게 인사조치를 한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을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교육문화비서관,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을 같은 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으며, 정유라의 청담고 및 이화여대 학사 관리 특혜 및 각 학교와 승마협회에 대한 외압을 행사하는 등 불법, 편법에 관한 사건은. 이화여대 전 총장 최경희, 신산업융학대학장 김경숙 등 관련 교수 5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정유라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이첩하였다. 또 청와대 행정관 차명폰 개통 사건은 이영선이 무면허의료인들을 청와대 관저에 출입시켜 대통령의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고 수십대의 차명폰을 대통령, 최순실 등에게 양도하는 등 대통령 탄핵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조특위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이영선을 의료법위반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불구속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수사를 통해 대통령과 최순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은 차명폰 번호 소위 핫라인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박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과 관련하여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과 주사아줌마 등 청와대 공식 의료시스템 밖의 인물들이 최씨의 소개로 청와대를 출입하며 진료한 사실은 밝혀냈으나, 박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에 대해서는 비선 진료 의혹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으로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다 확인하지 못했고, 관련법을 개정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특정인만 아는 비공식 의료인이 대통령을 진료하고 그 대가로 특혜를 누렸다면 중차대한 위법이다”고 강조했다.
또 최씨일가가 수조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부정하게 축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최씨일가의 재산은 총 2천730억원, 최씨 본인의 재산은 신사동 미승빌딩, 강원도 토지, 등 228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자료가 소실됐거나 소재기관 파악조차 어려운 자료여서 향후 검찰로 이첩해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의혹사건과 덴마크에서 귀국하지 않는 정유라씨 사건, 청와대와 전경련의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자금지원 의혹 수사를 매듭짓지 못해 검찰로 넘겼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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