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고을신문 : 불합리한 규제,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혁!

행정자치부가 3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국민 공감 생활규제개혁 과제 공모’를 실시한다. 이번 공모는 국민이 생활하면서 느낀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심의해 추진하는 국민 디자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모과제는 3개 분야로 국민 생활 밀접형 규제개혁 과제다. 대상은 ▲ 창업 활성화, 기업 활동 등 저해 규제인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 출산, 육아, 취업 등 연령에 따라 겪는 애로사항인 생애주기 분야 ▲ 교통, 주택, 의료 등 생활 불편 분야 등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i.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내려받아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처는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공모담당(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지방규제혁신과 생활규제공모담당 / 이메일 : aiya4@korea.kr) 또는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규제개혁팀(우편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기획홍보실 규제개혁팀 / 이메일 : kjjik15@korea.kr)으로 신청가능하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행자부 생활공감모니터단 등으로 구성된 국민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말 행정자치부 장관상과 상금(최우수 1명 100만원, 우수 5명 각50만원, 장려20명 각 10만원)이 수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