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 황주홍 의원(국회 예결위 간사 겸 농해수위 상임위 간사)이 맹활약한 국민의당이 호남 발전과 농업 지키기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평가이다.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에서 농업과 수산업 예산은 역대 최악의 홀대를 받았다. 농업 예산은 0.04%(53억원) 증가하였으니 증가가 사실상 전혀 없었고, 수산업 예산은 오히려 0.6%(300억원) 감소하기까지 했다. 이는 어느 정부에서도 없었던 일이다. 이에 황주홍 의원은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위원들 중 유일한 농해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정부 재정당국과 다른 계수조정소위 위원들을 설득하여 농어업 예산을 무려 5,172억원을 증액시킨 쾌거를 이루었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변동직불금 예산(1조4,900억원) 중 다 사용하지 못해 불용 처리될 것이 확실한 7,000억원 중에서 4,100억원을 농업 예산으로 전환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선도적 역할을 했다. 가뭄대책비, 가축질병 예방을 위한 축사 현대화 사업, 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농업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영산강 Ⅲ지구(해남·영암) 예산 422억원(339억원 증액)이 확보되고, Ⅳ지구(무안·신안·함평·영광) 예산 410억원(50억원 증액)이 확보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한편, 거의 모든 언론을 통해서 벌써 보도가 나오고 있지만, 이번 예산 심사 과정에서 김동철 원내대표와 황주홍 예결위 간사는 그동안 낙후된 호남 발전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확보해내는 빛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어제 박지원 의원이 한 공개 행사에서 언급한대로, “나(박지원)도 원내대표를 3차례나 지냈지만, 이번에 김동철 원내대표와 황주홍 예결위 간사가 해낸 것처럼 그렇게 눈부신 예산 확보를 해내지 못했다. 여기 두 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달라.”라고 공개 평가할 만큼 이는 두드러진 성과였다.
광주 1조9,743억원(1,940억원 증액), 전남 6조16억원(4,983억원 증액), 전북 6조5,685억원(4,970억원 증액) 확보라는 사상 유례없는 성과를 거뒀다. 황주홍 의원은 “이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지역간 균형발전이 절대 필요하다.”는 논리로 정부와 여야 동료 의원들을 광주시, 전남도, 전북도의 관계자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설득했고, 이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과의 공동정책 협의를 통해 총사업비 2조4,731억원 규모의 호남고속철도 2단계 노선(무안공항 경유)를 관철시켰고, 이 사업을 위해 422억원을 증액시킨 것은 일대 업적으로 기록될만하다는 평가이다.
광주전남의 가장 오래된 숙원사업이었던 경전선(광주~순천) 전철화 사업(총사업비 2조304억원 규모)을 위한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바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했고, 이에 따라 기본계획비 48억원을 역사상 처음으로 반영시킨 것 또한 획기적인 일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 1,968억원(1,000억원 증액), 남해안철도(목포~보성)건설 예산 2,677억원(678억원 증액)을 확보했으며, 광주 순환고속도로 건설 예산 740억원(200억원 증액)도 확보해냈다. 그리고,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건설 예산 939억원(300억원 증액), 새만금 남북도로 건설 예산 1,150억원(200억원 증액), 새만금 동서도로 건설 예산 867억원(100억원 증액)도 확보해냈다.
호남의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필수사업들의 예산 확보도 중요한 성과였다.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조성 사업 289억원(101억원 증액),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개발 및 운영 553억원(76억원 증액), 수소 전기차 플랫폼 실증 및 기술개발 20억원(20억원 전액 증액),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 510억원(510억원 전액 증액), 탄소산업 클러스터 124억원(74억원 증액), 국립 전북 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사업 49억원(49억원 전액 증액)을 확보해냈다. 나아가, 전남대 민주길 조성 5억원(5억원 전액 증액), 전북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사업 89억원(89억원 전액 증액) 등 호남정신과 관련된 오랜 숙원 신규 사업들의 예산을 확보해 낸 것은 특기할만하다.
한편, 포항 지진에 따른 땅밀림 대책 예산 133억원을 포함한 지진·해일 대응 예산 1,279억원도 증액시켰고, 국방비와 방위력 증강 및 안보강화 예산도 2,454억원을 국민의당의 주도로 증액시켰다. 이른바 ‘이국종’ 예산인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 212억원도 증액시켰다.
민간·가정 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확대 3조1,663억원(912억원 증액), 전국 6만3천여 경로당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예산 423억원(321억원 증액)도 관철시켰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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