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2021년 11월 부산시 연제구에 위치한 행정사 사무소를 개소하면서 지인으로부터 2년 동안 무상으로 사무실을 제공 받는 특혜성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라남도 고흥·보성·장흥·강진)이 조승환 후보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사청문회 자료를 확인한 결과, 조 후보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나래빌딩 4층 사무실을 2021년 11월 25일부터 23년 11월 24일까지 무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졌다.
등기부등본 확인 결과 해당 사무실 소유주는 법무법인 ‘시그니처’이며 21년 10월 26일 매매 당시 거래가는 5억3천만원이었다.
조승환 후보자는 2018년 9월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으로 공직생활을 마친 뒤 한 달 만인 2018년 10월 행정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조 후보자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MST) 원장을 역임했고, 퇴임 한 달만인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행정사 사무소를 무상으로 사용했다.
무상 사용 계약 기간은 2021년 11월 25일부터 23년 11월 24일까지 2년이지만, 실제 사용기 간은 2021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6개월이다. 조 후보자는 부산 연제구에 2022년 4월 14일부터 2024년 4월 13일까지 ‘행정사 업무 휴업신고’를 낸 상태다.
조 후보자는 행정사 사무소 임대 관련해 “행정사 사무소는 후보자의 지인과 무상 사용대차 계약을 하여 사용했다”며 “주된 업무는 행정사로서 항만‧해양환경과 관련한 법 제도 및 경영 현안에 대한 자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승남 의원은 “공공기관 퇴직 한 달 만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했는데 사무실을 제공한 지인과 관계는 무엇이고, 실제 업무는 무엇이었는지 의혹이 있다”며 “해수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하게 의혹을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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