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1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장 김 경
복지정책팀, 희망복지팀, 통합조사팀
- 장애인 업무 전반
국가유공자 및 유족 관리
현충시설 관리 및 보훈 행사 지원
자원봉사 업무 전반
자활사업 및 자활기금 업무 전반
긴급복지 지원 사업
복지대상자 확인 조사
(구성원: 복지5-1명, 복지6-4명, 복지7-3명, 행정7-2명, 복지9-5명, 공무직 7명, 기간제 1명)
역사의 큰 아픔 속에서 개인을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들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찬란하게 스러진 아픔에 대해 응당한 보답을 받아야 한다. 장애는 불편의 이유이지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회구성원의 가장 낮은 곳에 자리한 취약 계층의 삶도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호받아야 한다. 사회 발전의 척도는 이 세 가지의 경우가 얼마나 잘 보장되어 있는지로 가늠할 수 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해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 차별 없고 소외 없는 사회를 위한 마지막 안전장치가 되어, 가장 넓고 푸근한 품을 내어주는 주민복지과를 소개한다.
-복지정책팀 보훈 가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더불어 잘 사는 지역 사회 구현
복지정책팀은 보훈 업무와 장애인 업무, 의료급여 업무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강진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조례』 및 『강진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6.25 및 월남 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와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원함으로써 공헌과 헌신에 대한 응분의 예우와 명예 선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다.
또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 상부상조해 자활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10개의 보훈단체에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고, 국가를 위해 숭고한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에 대한 유가족들의 참배를 돕기 위한 호국 순례비도 지원한다. 아울러 강진군 4.4 독립만세운동, 5.18 기념행사, 현충일 추념행사, 6.25 전쟁 기념행사 등 보훈 행사를 적극 지원해, 아픈 역사가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며, 군민 전체의 화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선 8기 들어, 우리 군 국가 유공자를 예우하기 위해, 보훈 단체의 최대 숙원사업인 강진군 보훈회관 건립을 계획 중이다. 강진군 보훈회관 신축은 내년 1월 실시설계를 시작해, 2024년 상반기 건립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강진군 의료급여사업 대상은 현재 1,280가구 1,680명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 및 의료기관 이용을 위한 상담부터 의료 급여 관리 과다 이용 사례 관리, 의료 급여 일수 연장승인, 의료급여 중복 청구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요양비, 임신·출산 진료비, 노인 틀니 등을 지원해,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인권증진, 장애인지원 등의 장애인복지 업무를 맡고 있다. 장애인도 비장애인처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일상생활에서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달성하도록 지원한다.
장애인복지 업무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지원이다. 강진군 장애인시설은 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편의 증진, 시각장애인 이동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는 장애인 이용시설 4개소와 장애인 거주시설인 공동생활가정 2개소(입소자 8명)로 분류된다.
둘째, 재가장애인에 대한 급여(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및 보조기기)지원과 활동을 보조한다.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목표로 매월 장애인 급여를 지원하고,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금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지원해 장애인 인권증진과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셋째, 장애인 단체의 육성과 지원이다. 강진군에는 사단법인 지체장애인협회 강진군지회 등 총 3개 장애인 단체에 오백여 명의 회원들이 가입해 활동하며, 차량 운영, 장애인 인식개선과 권리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통합조사팀 풍요로운 복지 혜택의 시작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복지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한다. 통합조사팀에서는 복지대상자가 사회보장급여법 및 16개의 개별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 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이를 거쳐야 복지대상자가 신청한 복지급여에 선정되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 실시를 위한 출발선으로 강진군 내 11개 읍면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주요 문제와 욕구를 파악, 적합한 서비스 및 사례관리 연계를 위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받고 있다. 읍면에서 접수된 신청 건은 통합조사팀으로 연계되어 급여 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기 위해 자산, 생활실태 등 객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며 복지서비스 자격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주기적인 확인 조사가 실시된다.
확인 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수급자격의 조사)에 따라, 지원 대상자 및 부양 의무자의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사항, 소득·재산·근로능력 및 취업상태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공적 자료를 적용해 이뤄지며, 공적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각 개별법령에 따라 현장 실태조사 등도 병행한다.
통합조사팀은 2022년, 강진군 사회보장급여의 월별 확인 조사 788건, 복지대상자 인적 정비는 6,287건을 완료했으며,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해서는 긴급 지원, 차상위 자격 등의 신청 안내와 사례관리 · 민간자원 후원 연계 등 강진군만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통해 촘촘한 복지안전망의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급여가 부당하게 중지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회보장수급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수급 자격 변경·탈락자 및 급여변경(감소)자에 대해 사전 소통하고, 의견 청취 기간 동안 탈락 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소명 내용의 합리적 · 상식적 수용, 현장 조사, 가구별 특례 적용을 검토해 다양한 구제 방안 모색으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희망복지팀 힘들지 않게, 외롭지 않게, 당신의 손을 먼저 잡겠습니다. -맞추는 복지, 맞춤형 복지
희망복지팀은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공공 및 민간의 급여·서비스·자원 등을 연계해 복지·보건·고용·주거 등 통합적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희망복지팀은 팀장 1명, 주무관 4명, 통합사례 관리사 2명,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1명, 소규모 수리 지원 담당 1명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탈빈곤 및 빈곤 예방을 목표로,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 중이다.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적극 발굴해 욕구 조사 및 사례 회의를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한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복지제도를 지원한다.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자활센터와 읍·면사무소에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산형성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사랑의 집짓기, 만물수리센터(소규모 수리), 복지기동대(주거환경 정비) 사업 등을 진행한다. 다양한 공적서비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며,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읍·면 실정에 맞는 강진형 지역복지사업을 추진한다.
자원봉사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해 자원봉사자 역량강화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센티브 등을 지급한다. 또한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중심으로 전문 자원봉사단체를 육성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재능기부를 통한 군민행복 희망나눔사업단을 운영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실천한다. 뿐만 아니라 해피투게더 봉사단(사회복지 공무원 봉사단체)을 운영 중이다.
또한 아너소사이어티(고액 기부), 현금 및 물품 기부, 희망나눔사업(착한가게, 한사랑나눔, 희망나눔)등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다양한 복지 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푸드뱅크(기부식품 제공),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 사업(바우처 사업), 명절 위문, 저소득층 소액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주민, 이웃, 친족 등이 있다면 주소지 읍·면사무소 맞춤형복지팀 또는 강진군청 희망복지팀(430_3161~5)으로 연락하면 된다.
(취재: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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