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지원 민사배심조정 성공리에 마쳐
20일(월) 오후3시 강진읍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장흥지원(지원장:최인규) 2009 민사배심조정이 조정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날 조정을 이끌어 낸 12명의 민간인 배심원은 100여명의 배심원 중 원고측과 피고측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들로 선정되어 배심조정에 참여했다. 먼저 최인규 지원장은 배심원들에게 준비된 파워포인트로 자료를 통해 사건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번 사건의 기본적 사실관계는 피고 강진군이 2005년 2월경 도로 개설 공사를 위하여 원고 김00 소유의 토지와 건물 일부를 수용하면서 2006년 1월경 5분의 1을 철거 완료했다.
이에 피고는 수용한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상금으로 철거비와 보수비를 포함하여 지불했다. 또한 피고는 수용한 토지에 도로개설을 하였는데 원고의 토지 중 수용하지 않은 8㎡를 침범하여 사용하였다. 이후 건물 일부가 철거된 후 원고는 기존 건물 외벽에 벽돌을 부착하고 철거된 부분에는 벽돌을 쌓아올리는 방법으로 리모델링을 시행했다. 그러나 피고측은 “철거에 따른 잔존 건물의 손해배상을 약속한 적이 없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따로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래 노후된 목조건물에 무리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여 하자가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무단 사용중인 8㎡에 대한 사용료는 협의가 되면 지급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원고측은 “피고는 잔존건물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하기로 약속했으며, 철거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여 3억6,800만원 가량이 소요될 예정이지만 1억만 청구한다. 이와 별도로 무단 사용중인 8㎡에 대한 사용료로 2006년 1월1일부터 매월 20만원씩 청구한다.”고 주장했다.
최인규 지원장은 이번 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철거과정에 발생할 잔존건물 하자에 대한 손해 배상을 약속한 사실이 있는지, 철거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인지 원래 노후한 목조건물에 무리한 리모델링으로 하자가 발생했는지,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 적절한 손해 배상의 액수와 무단 사용 중인 8㎡에 대한 사용료 또는 적정 보상금은 얼마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어진 당사자간의 보충설명에서 양측은 팽배하게 원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참고인 진술에서 감정평가사와 건축사는 “수평이 약간 기울어진 건물이다. 철거할 당시 충분히 안전장치를 하지 않고 철거한 것은 아닌지와 관련이 있으며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더 충분히 신중해야 하지 않았을까 싶다.”며 “감정비용을 감안하면 차라리 철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결국 피고측을 잠깐 나가 있게 한 뒤 결정된 원고측 의견은 3000만원까지 양보하겠다는 제시였다. 나중 배심원들은 서로 간 조정을 위해 따로 20여분간의 시간을 가졌으며, 배심원 대표 김승홍씨는 “하자건물보수비로 1,500만원, 무단 사용 중인 8㎡를 수용하는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피고측인 군이 원고측에 지급하라.”는 조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양측이 배심원 조정안을 받아들임으로서 두 시간여 동안 진행됐던 사건은 성공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최인규 지원장은 판결에서“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원을 10월 31일까지 지급할 것이며 미지급부분에 대해선 년 15%를 가산해서 지급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사용 중인 8㎡에 대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것. 원고는 이 사건의 건물 철거와 관련하여 앞으로 피고를 상대로 일체 청구를 하지 않을 것,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할 것. 지금까지 들어간 소송비는 서로 각자 해결한다.”라고 확정판결하며 “좋은 결과를 낸 것에 대해서 원고측과 피고측에 감사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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