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만생태공원, 동일 부지에 사업 중복 추진
채권 가압류 업체에 선금 5억 7천, 총 21억 원 지급
강진산업단지 입주 민간 업체 서류 부실 20억 원 보조금 지급
강진군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정 전 분묘개장 용역 7억8천 혈세 낭비
감사원이 보성군과 강진군에 실시한 정기감사 결과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한 지역 경제 사업들이 ‘황당’ 실체를 드러냈다. 이번 감사원 정기감사는 감사원 인원 9명을 투입해 지난해 9월 21일부터 같은 해 10월 13일까지 15일 간 감사를 진행하고, 추가 검토 사항까지 포함해 총 30일 간 실지 감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감사원 감사결과는 지난 6월 22일부터 kbs방송을 비롯 전국 일간지에 보도 되었는데, 주요 재정사업, 보조사업, 계약·인허가 분야에서 총 30건의 위법·부당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이와관련 총 14명의 지자체 관계자에게 징계 6건, 주의 13건, 시정 3건, 통보 8건 등 조처가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두 지자체가 낮은 재정 자립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이나 투자 심사 없이 재정사업을 추진하다 사업이 중단되거나 특정 업체(특정인)에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혹 등이 제기돼 20년 만에 대대적인 감사가 진행됐다.
강진군의 경우 전임군수 재임시기인 2018∼2022년까지 환경부 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를 포함해 총 334억 원을 들여 진행한 강진만 생태공원 조성 사업에서는 동일 부지에 사업을 중복으로 추진하는 비위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강진군은 실제 개발면적이 축구장 1면 크기에 불과한데도 사업비 감액 등을 우려해 이미 개발된 부지나 다른 사업과 중복되는 부지 등을 넣는 방식으로 개발 면적을 부풀려 지역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이 사업은 3만 8000여㎡ 규모 땅에 총 40억 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계약이 체결됐는데, 감사원은 실제 개발 면적인 8530㎡를 기준으로 사업비를 재산정하면 필요한 사업비는 약 5분의 1인 8억53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집계했다. 또 2019년 생태공원 기반시설 제작·설치 계약 보조사업을 체결, 업체의 채권 가압류 통보를 받고도 선금 5억7000만원을 지급(5회 21억 원 지급)하고, 업체는 선금 중 15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이에 감사원은 담당 팀장과 과장, 실무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2018년 11월 강진산업단지에 입주하는 민간 업체 6곳이 제조업을 하겠다고 신고하자 2020년까지 이 업체들에 보조금 20억여 원을 지급했지만 이 업체들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어기고 전체 입주 면적의 약 70%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깔았다. 군청 공무원들은 토지 분양 후 실시계획상 허용되지 않는 전기 사업을 허가하고 입지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데도 6개 업체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로 적발되어 징계요구 조치를 받았다.
또한 강진군이 지난 2019년 공공임대주택 조성부지 확정 전에 분묘개장용역을 시행했으나 사업 부지가 다른 곳으로 확정돼 용역비 7억8000만원의 혈세를 낭비했다고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강진군수에게 생태공원 기반시설 조성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등을 부당하게 추진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등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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