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GPS 전파교란 공격 계속
북한의 ‘똥’ 풍선 도발
최근 북한의 도발을 두고 말이 많다. 그동안 북한이 미사일을 쏘거나 우리 영토와 영해에 폭격을 가하는 등 무력적인 도발을 행한 적은 많았지만, ‘오물풍선’과 같이 더러운 수단을 사용한 적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휴전선 접경 지역부터 시작하여 전북 무주군과 경상남도 거창군에 이르기까지 주택가와 밭등 다양한 장소에서 오물이 담긴 풍선들이 발견됐다. 군은 민간인이 함부로 풍선에 접근할 것을 금지하며 현장에 대한 접근을 통제했다. 군 발표에 따르면 풍선 안에는 담배꽁초, 퇴비, 폐건전지, 폐천조각등 온갖 오염 물질 등이 확인되었고 화생방 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군은 오물풍선을 이미 포착했으나, 이를 곧바로 격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물풍선은 대부분 낙하 뒤 회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했다. 감시 결과 오물 풍선에 어떤 오염물질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었다. 가령 정말로 생화학 물질이 들어있다면 도시 한복판에서 대규모 화생방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사격을 하게 되면 탄환이 이북으로 넘어갈 수 있기에 이 또한 분쟁의 요소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다.
오물도발 풍선 도발은 5월 28일, 6월 1일 두 차례 이어졌다. 1차는 260개, 2차는 720여개의 풍선이 발견된 상태로 무려 1000개에 가깝다. 1차 살포에는 물적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2차에서는 양이 많은 만큼 주차된 차량들에 손상을 일으켰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북한이 오물풍선에 생화학 무기를 매달고 살포할 가능성도 우려된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이는 일시적이고 산발적인 테러에 불과하여 심각한 피해는 주지 못할 것으로 그다지 효율적으로 볼 수 없으나 전문가들은 만일을 대비하여 대책을 세울 필요는 있다고 지적했다. 물론 북한이 실제로 생화학 무기를 살포할 경우는 전쟁을 원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시행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국민이 무차별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결과에 따라서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행위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오물풍선에 이어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교란 공격도 실시했다. 지난 5월 31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전 8시 전후로 서해 북방한계선(NLL)일대에 대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됐다. GPS 교란으로 군사작전 제한 사항은 없었으나 민간에는 영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5월 30일부터 북한의 GPS 공격으로 인천 해상을 오가는 여객선과 어선의 내비게이션이 오작동을 하여 자칫하면 대참사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진 바 있다. GPS 교란은 2차 오물풍선을 살포한 직후까지 간헐적으로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하여 ‘더러운 도발’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2일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감내하기 힘든 조치’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확성기 재개 문제에 대해서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미 우리는 경고했다.” 며 “확성기 재개를 배제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절차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고 말했다.
“경고를 했음에도 북한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며,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의도”라며 “우리 정부에 이런 더러운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북한의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도발은 지난 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가 열리게 했다. 이때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위원장, 김선호 국방부 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정권의 안보를 담당하는 핵심 인물들이 대거 참석했고 “대북 확성기를 배제하지 않을 것”과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내놓자 북한은 2일 당일부터 오물풍선 살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이 북한으로 ‘삐라(전단)’를 보내온다면 재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강일 북한 국방성 부상은 이날 밤 조선중앙통신에 공개한 담화를 통해 “우리는 한국 것들에게 널려진 휴지장들을 주워 담는 노릇이 얼마나 기분이 더럽고 많은 공력이 소비되는지 충분한 체험을 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어서 오물 풍선 살포는 “철저한 대응조치”이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고 말했다.
위험한 국가에서 더러운 국가로 인식 변화
사실 오물풍선을 제외하고 북한의 도발은 그 이전부터 계속 이어져왔다. 북한은 그동안 무인기 침투, 미사일 발사, 로켓발사, 해안포 사격과 같은 무력 도발을 자주 실시했고, 국가 전산망 해킹등 다양한 방면의 대남 도발을 수시로 강행했다. 2023년 연말에는 우리나라를 ‘적대국’ 관계로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소멸시킨다는 언급이 자주 나타냈고, 남조선 전 영토 평정 하겠다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였다. 대남 매체와 관련해서는 평화적 통일에 관한 언급은 일체 사라지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적대적 도발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오히려 정치, 사회, 문화·연예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이슈에 더욱 주목했다. 우리나라 국민들 입장에서는 북한의 도발은 옆집에서 개가 짖는 것만큼이나 익숙한 것으로 변했다. 과거에는 특정 정치 세력에서 ‘종북’몰이를 하며 낙인을 찍던 시절도 있었으나, 지금은 그것마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준이다. 북한은 1,2차 연평 해전을 통해 우리 해군을 공격했으며, 연평도 포격을 통해 우리 영토를 직접 타격했으며, 천안함 피격으로 해군 장병 수십명을 전사시키는 등 여러 무력 도발을 저질렀다. 그동안 사상자가 지속적으로 나온 만큼이나 사실상 북한을 더 이상 같은 민족으로 보며 동조하거나 연민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상황이다.
결국 북한은 ‘오물 풍선’이라는 엽기적인 도발을 실행하는데 이르렀다.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는 것에는 성공했다. 오물 풍선 이슈는 그냥 지나치기에는 더럽고 역겨웠기 때문이다. 북한은 1차 살포 직후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10여발을 발사하고, 초대형 장사포 18발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도 동시에 감행했으나, 대부분 오물 풍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주목받을 뿐이었다. 결과적으로는 북한이라는 나라에 대한 혐오감을 상승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는 북한을 위협적인 국가에서 ‘똥 덩어리’나 다름없는 소굴로 환기시키는데 성공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똥’을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할까. 과거에 김정은을 북조선 왕조의 왕 혹은 테러리스트 집단의 두목으로 격하하던 시선이 이제는 과거 제국주의 시절 유럽인들이 원주민 추장 바라보는 시선 이하로 변모했음은 분명하다. 자국 기상청까지 동원하며 ‘더러운 똥’을 던지며 도발하는 국가가 과연 정상적이고 문명적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국가로 볼 수 있을까? 북한을 이끄는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똥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듯하다.
북한의 퇴보
과거나 현재나 지속적으로 북한 붕괴론은 언급되어 왔다. 그러나, 북한은 우리나라 통계청 추정치로만 10만명에서 40만명이 단순하게 식량이 부족해서 굶어 죽은 ‘고난의 행군’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다. 이는 단순하게 추정치지 여러 증언과 목격담을 본다면 백만명 이상일지도 모른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경제가 좋지 않다고 ‘배급’을 버리며 인민들을 내버린다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이며 스스로의 체제 근간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였음에도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주체사상’과 ‘사회 생명체론’을 비롯한 세뇌 교육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정신 근간부터를 종교 집단에서 누군가를 숭상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어 체제를 유지 중이다. 그리고 북한의 무너진 배급제는 역으로 ‘장마당’과 같은 자생적인 민간 시장을 만들어냈다. 북한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반동적 자본주의 산물을 막기 위해 여러 수단을 강구했으나, 결과적으로 ‘장마당’과 같은 민간시장이 북한 경제를 유지하는 수단임을 인정하며 공식적인 시장까지 시간에 제한을 두고 열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에 지금의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닌, ‘자본주의’도 아닌, 마치 과거 전근대 왕조들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 같기도 하다. 실제로 북한은 21세기 들어서도, 왕조 국가가 아님에도 3대 세습에 성공한 상황으로 정상적인 국가로 보기 어려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농촌의 모습만 봐도 완벽히 다르다. 우리가 경운기를 비롯한 각종 농기계를 몰며 농사를 짓고 있을 때, 북한은 여전히 소를 동원하여 직접 쟁기질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류가 역사가 일정한 방향으로 변화해 간다는 마르크스주의가 어째서 공산주의를 체택한 북한이 아닌 자본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 적용됐는지는 의문을 아니 가질 수 없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주장하며 국가의 모든 행정과 사업들을 군대를 적극적으로 동원하여 해결하고 있다. 남녀 모두 17세부터 병역 의무를 부여받고, 남성은 최대 10년 여성은 최장 8년까지 군 복무를 해야 사회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청년들의 장기간 군대 동원은 총이 아닌 삽과 쟁기를 든 군인들로 변모시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했다. 과거 평양에서 벗어난 북한의 군대는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장마당에 나아가 장사를 하는 등 여러 수단을 강구하여 스스로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잦았다. 현재는 알 수 없으나 경제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됐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여전히 스스로 먹고 벌어야하는 군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조선시대 전근대 중앙군대인 훈련도감 병사들이 한때 자력갱생하며 한양 거리를 한판 휘어잡고 휘두르며 돈을 벌어야 했을 시절이랑 다를 것이 없으니 진정 북한이야 말로 조선왕조 시절의 군대 전통을 본받은 것일지도 모른다.
마치며
한 누리객은 북한의 이번 ‘오물풍선 도발’에 대해 ‘무슨 초등학생이 코딱지 날리는 것도 아니고 저딴게 나라냐?’라고 평했다.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두려움과 공포도 아닌 한심함과 역겨움 수준으로 폄하된 것이다. 북한이 진정 우리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제대로 끌고 싶었다면 전 정권이 개성에 연락소를 세워주면서까지 과거 내밀었던 평화의 손길을 제대로 잡아야 했다. 그러나 북한은 연락소를 폭파하여 붕괴시킨다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보여줬고, 끊임없는 도발을 통해 인민들이 국가의 체제에 의문과 불만을 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시선을 외부로 돌리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수준을 넘어 이미 질려버린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은 어렸을 때부터 종교나 다름없는 세뇌교육을 받는 북한 인민들에게 의외로 잘 통할지 모른다. 우물안의 개구리는 그 안에서 보여주는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복한 몽상’이 영원히 이어지지 않는다. 그것이 전쟁이라는 결과로 이어져 서로 공멸로 이어질지, 결국 서로 화해하며 손을 잡거나, 끝가지 현상을 유지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다. 확실한 것은 북한은 이제 핵까지 개발에 성공하여 그 선택권마저 자신들이 쥐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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