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자로 단정 지어 편을 가르고
의원 전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하고
조례 빼앗아 의원 발의 치적 쌓고
의장불신임안을 ‘청년 탄압’으로 본질 호도 등…
6월 25일 오전 10시 제 301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창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반기 의회 운영을 질타했다.
김창주 의원은 “의회는 힘을 빙자한 권위를 거부하고 군민이 인정하고 실력으로 갈고닦은 권위를 지향해야 하며, 군민에 대한 무한의 책임을 져야하지만, 전반기 의회는 따가운 군민의 눈초리와 한숨 섞인 실망으로 마무리한다”며 “달을 보지 못하고 손가락 끝에 머물러 분열과 반목이라는 오명을 쓴 안타까움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소통을 일방적인 의사전달의 도구로 인식하고, 의회홍보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이 원천적인 문제인데도 의회 내부고발로 단정 지어 편을 가르고, 의원 전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치욕을 주고, 집행기관의 조례를 빼앗아 의원발의로 치적을 쌓고, 본인과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의 의장불신임안을 ‘청년탄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내용을 의회의 입장으로 보도하고, 내보이기 위한 사진과 영상 찍느라 동료를 살피지 않았고, 부적절한 발언이나 행동을 사과도 없이 무마시키고, 2023년 집행하지 못한 의회예산 2억 원이 정리추경에 반영하지 않아 불용처리 되었는데도 예산타령을 하고,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어서 퇴임식에 축사를 거부당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학폭 가해자가 의원 중에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오고, 의회의 예산이 삭감되었다고 군민을 위한 예산을 부결시키려 하는 등 독재와 다름없는 시간이었다”고 질타했다.
의회홍보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장흥검찰청에서 조사중이므로 홍보용품을 수불부대로 사용했는지, 상시기부행위로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는지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의원 전체가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치욕 운운도 의회홍보용품 사용에서 비롯된 일이다. 의장불신임안은 의원 6명이 제출했다가 철회한 바 있는데, 철회를 했음에도 ‘청년탄압’으로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였다는 것이다. 의장불신임안이 철회되었을 때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잘하겠다는 반성의 태도를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청년탄압’으로 대응했기 때문에 이 같은 발언이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평생을 헌신한 공직자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주어서 퇴임식에 축사를 거부당해 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발언은, 기획홍보실장과 문화관광실장이 퇴임 6개월을 남겨놓고 인사발령이 난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 내용도 장흥검찰청 1차보완수사요구에서 다뤄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학교폭력 가해자가 의원 중에 있다는 말은 이미 한국자치신문에서 가해자 신분을 밝히지 않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직접 만나 취재 보도한 바 있다. 내용은 중학생 때의 일로, 항상 지각을 일삼는 학생에게 선도부 학생 여럿이 타일렀으나 그에 대해 불만을 품고 한 선도부 학생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는데, 먹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그 식판 위로 자신이 먹다 남은 식판을 내리쳤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그 학생은 즉시 공중전화로 어머니에게 소식을 알렸고, 이후 교장과 교감, 담임, 가해자 아버지, 피해자 어머니가 회의를 하는 등 엄청 머리 아픈 사건이었다고 피해자는 밝힌 상태다. 피해자는 담임선생의 이름까지 밝히면서 가해학생은 먼 곳으로 전학이 보내졌고, 한 달 만에 되돌아왔으며, 피해자는 고교 진학 때 가해학생이 간 학교를 피해 다른 학교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처음엔 친하게 지냈고 나쁜 사이가 아니었다”며 “학원도 함께 다녔는데 선도부 활동에 자기만 잡는다고 불만을 가졌다”고 증언한 바 있다. 또 “가해학생은 동물학대도 서슴지 않았는데 개구리 배를 갈라 다른 학생 가방에 넣는 일도 많았다”고 덧붙였다.
학교폭력의 이런 진상에 대해 한국자치신문에서 보도한 바 있는 내용을 가지고 김창주 의원이 발언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해 여러 증언들이 본지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학생들은 지금도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그때 상황을 아프게 기억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물론 피해자는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의원 중에 있다는 한국자치신문 보도에 대해 K의원은 “털끝만큼도 의심받기 싫다”며 “학적부를 떼어다 보여주기 운동이라도 해야겠다”고 긴장된 모습을 감추지 않았다.
김창주 의원은 이어 “급기야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어난 의장과 공무원의 갈등으로 빚어진 두 번째 의장사퇴 거론은 그동안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며 “상임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성실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경시, 고스란히 낭비, 마구잡이식, 별풍선, 불법, 비합리적, 수많은 의혹, 쌈짓돈, 예산원칙 무시, 우롱, 입 막음식, 제 얼굴에 침 뱉기, 즉흥적, 퍼주기식 등 보통 사람은 입에 담기도 무서운 단어들을 의회의 권한으로 포장해서 겁박하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떻게 한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많은 부정적인 단어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는지 상상이 되지 않는다”며 “혹여 다른 의도를 갖고 올바르지 못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고 덧붙였다. 두 번째 의장사퇴 거론은 의원 6명이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이고, 두 번째는 강진군공무원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이다.
김창주 의원은 끝으로 “의회에서는 전반기 동안 지역 언론사 광고를 편파적으로 배분하고, 심지어는 의회와 관계가 없는 다른 지역신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를 지출하는 것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는 의회가 할 처사가 아님에도 버젓이 자행되었다”며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의회를 사칭하여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의원들과 협의하지 않은 사안이 특정 입장을 대변하여 의회의 부정적인 기사로 무작위 양산, 성실한 의정활동을 폄훼하였을 뿐 아니라, 사찰하듯이 일부 의원들을 감시하고 언론을 의정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것은 처음 듣는 정보를 진실로 믿는 사실에 입각하면 군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다”고 질타했다. 여기에서 다른 지역신문에 수백만 원에 달하는 광고비 지출은 장흥신문 배너 광고 등을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와 같은 김창주 의원의 5분 발언은 군의회의장을 지낸 수 명의 사람들과 기자, 방청객들이 다수 모인 자리에서 발언하였다.
(송하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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