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교육의원 첫 주민 직선
정당추천 배제… 강진군은 제4선거구 1명 선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기간 중 최초로 실시되는 교육의원 선거는 정당 추천을 배제한 채 소선거구제로 실시된다.
강진군의 경우 제4선거구(나주, 영암, 무안, 영광, 함평, 장흥)로
1명을 선출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9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 9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의원 선거구는 인구비례, 지역대표성, 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전남 5개, 광주 4개 등 모두 77개로 확정됐다.
또 교육의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정당은 교육의원 후보자를 추천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할 수 없으며 후보자 역시 당원 경력을 표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후보자 기호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표용지상의 후보자 순위는 추첨에 따라 결정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의 위법·부당행위,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등을 통제하기 위해 교육의원에 대한 주민소환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특히 교육의원이 시·도의회 의원의 지위를 가진다는 점을 고려, 선거비용, 선거사무소, 유급선거 사무원수 등 일부 예외규정을 제외하고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에 명시된 지역구 시·도의회 의원 선출에 관한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정부는 2006년 말 교육정책에 관한 심의·의결을 효율화하기 위해 교육위원회와 시·도의회로 각각 이원화돼 있던 심의·의결기구를 시·도의회로 일원화했으며 교육의원 선출방식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선출하던 방식에서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었다.
송승환 기자 fn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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